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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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광주지법 22004가단11198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토, 두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뇌신경계 검사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뇌 MRI, MRA촬영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전원하여 연하장애 진단 하에 위비루술 시술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1.1. 구토, 두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장관 내시경 등 검사를 받고 사지운동기능 및 뇌신경기능 등 뇌신경계 검사를 시행받았음.
②11.6. 원고는 다시 신경과에 내원하여 우측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11.11. 구토, 소화장애, 전신무력감 등 증세로 뇌 MRI, MRA촬영 등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음.
③11.13. 촬영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MRI 판독결과에 자세한 설명이나 예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경구약 7일분만 처방받았음.
④이후 원고는 상태 악화되어 11.1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전해질 불균형, 탈수 등 진단 및 전원 조치되었음.
⑤11.18. 00병원은 원고의 현기증이 심해지고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자 항응고제로 약물을 변경하여 치료를 하였음.
⑥11.28. 원고는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 후 전신근력약화 및 전해질이상, 폐렴 등으로 진단을 받았음.
⑦전원 후 원고는 연하장애와 약간 구음장애 이외 별다른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는 없었음.
⑧위장관 식이나 위비루술 등 시술 후 2004.2.10. 퇴원 조치되어 이후 원고는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내원한 원고의 검사결과 중풍증세가 있음을 알리면서 그에 대한 경구약을 처방하고 증상이 나빠지면 내원하도록 알렸는데,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을 중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반인에게는 중풍이란 용어가 그 증세 등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는 표현임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상태에 대해 중풍이라고 설명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원고의 상태나 그 이후 2004.2.경까지 치료경과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병원의 설명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2]진단 및 치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는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었고, 피고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 후 00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인 2003.11.18.경에야 비로소 발음이 어눌해지는 등 언어장애 증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던 점, 허혈성 뇌경색의 경우 별다른 회복방법은 없고 그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혈소판제제의 처방이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받아들어지고 있는 점, 원고의 주된 병명을 피고병원과 같이 전해질이상과 전신근력약화로 진단한 점, 원고는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위 언어장애 이외에는 별다른 증세의 악화를 보이지 않았고, 원고의 뇌경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병원과 같이 혈소판제제를 처방한 이외에 물리치료 등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원에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게 원고를 진단 및 치료하는데 어떠한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