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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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광주지법 2005가합577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파킨슨병 질환자가 전신타박상을 입고 내원 후 진찰 및 검사 등 후 수액 및 진통해열제 주사 처방하여 경과관찰 중 전신 청색증 확인하여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4.25. 파킨슨병 증상의 운동장애로 넘어져 엉덩이, 허리, 발목 등 전신타박상을 입고 자택에서 요양 중 4.27. 15:52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을 진찰 후 입원 조치하여 활력징후를 8시간마다 측정하고, 흉부, 엉덩이, 우측 발목에 대한 X-ray촬영 및 심전도, 전해질, 화학검사 등을 지시하였음.
③하트만액(3일분), 포도당 수액과 해열-진통-소염제 디크놀 1앰플을 12시간마다 주사할 것을 처방하였음.
④담당간호사는 망인에 대하여 하트만액 수액, 디크놀 주사와 타로펜 등 투약을 시작하여 망인의 흉부, 우측 발목 등에 대한 X-ray촬영과 형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⑤4.28. 망인의 체온은 07:00경 37.4℃, 11:00경 37.3℃로 상승한 채 미열 상태를 지속하던 중 저녁에 이르러 19:00경 38.3℃, 20:00경 38℃로 상승하였음.
⑥21:00경 디크놀을 1시간 앞당겨 주사하여 20:30경 우측 엉덩이 부분에 생긴 욕창 소독을 실시하였음.
⑦4.29. 체온이 00:30경 37.7℃, 06:00경 37.2℃로 미열 상태를 보이다가 저녁 19:10경 36.8℃로 다소 진정이 되었음.
⑧4.30. 체온이 00:00경 37.5℃, 02:00경 38℃, 06:45경 38.4℃로 다시 상승하였고, 디크놀 1앰플을 주사한 후 09:30경 아모라닉 1.2g, 네틸마이신 1앰플을 정맥 주사하였음.
⑨10:40경 39℃로 측정된 후 11:20경 39℃가 유지되자 디크놀 1앰플을 추가로 주사하였는데, 14:00경 39.2℃로 고열 상태가 지속되었음.
⑩얼음주머니와 물수건 처치를 하였으나 체온은 15:30경 40℃로 상승하자 타이레놀 2정을 복용케 하였고, 16:00경 40℃가 유지되자 티크놀 1앰플을 다시 주사하였음.
⑪16:30경 망인이 가래 끓는 소리를 1-2분가량 내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여 16:47경 도착한 피고는 전신 청색증을 확인하여 혈압, 호흡, 맥박 등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과 같은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질환 자체로 사망하는 일은 없고 파킨슨병의 내과적 합병증인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 발생에 따라 사망하게 되는 것이며, 망인의 입원 기간 내내 망인에게서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폐렴에 부합하는 임상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정도 또한 계속하여 악화되어 갔던 반면, 그에 대한 피고의 기왕의 진료 및 처치는 별다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면, 망인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마땅히 위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진지하게 의심해 보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증상에 관한 정확한 원인 규명 내지 진단을 위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X-ray촹영, 객담검사, 세균배양검사 등과 같은 기초적 검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망인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투약, 수액 공급, 체위 조절, 객담 배출 등 치료를 시행하는 등으로, 폐렴 증상의 발현 및 악화로 인하여 망인의 생명, 신체, 건강상 위험이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폐렴의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아니한 채 망인에 대해 디크놀 주사, 얼음주머니 찜질 등 단순 감기 증상의 치료에만 주력하면서, 입원 당일 혈액검사 및 흉부 X-ray촬영을 시행한 외에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임상 증상의 원인을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위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폐렴 증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는커녕 그 진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불과 3일만에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경우 폐렴 증상이 불과 3일만에 급속도로 악화되어 피고들로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할 시간이 다소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비율, 망인의 기왕력,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6,428,572원), 자녀2(각 4,285,714원)
(6)**합계 : 21,5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