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쎄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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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전주정읍 2006가단1184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파킨슨병 추정 소견으로 약물처방 후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자 파킨슨병 및 뇌경색 치료를 받던 중 황달 증상 나타나자 간기능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 중 대학병원 전원 조치하여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만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3개월 전부터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럼증 증상이 있어 2005.7.4. 처음 피고병원에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음.
②피고는 원고가 거동에 불편한 증상을 보이자 파킨슨병으로 추정을 하고 3일간 약물처방을 하였음.
③7.6. MRI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 후 금연 및 보조요법 등을 지시하여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음.
④7.18. 원고는 다시 내원하여 당뇨, 간기능, 황달, 알부민 수치 등 여러 가지 추가검사를 한 결과 간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음.
⑤7.21. 오후 몽이 축 쳐지고 잘 걷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로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진찰 후 지남력이 떨어지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등 증세를 보이자 입원치료를 권유하였음.
⑥백혈구 적혈구 수치검사, 염증 반응검사, 뇌 CT검사 등 결과 MRI 검사와 뇌경색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⑦피고는 파킨슨병 및 뇌경색 관련 치료를 하던 중 7.28.부터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아지자 7.29. 링거 주사만 주고 물리치료를 받도록 하였음.
⑧7.30. 회진 중 원고의 얼굴에 황달기를 발견하고 간기능 검사결과 간기능 부전증세가 발견되자 투여하던 약물을 모두 중지하였음.
⑨16:01 간기능 개선을 위한 간 촉진제 오르파를 주사하였는데, 7.31. 내과와 협진을 하여 오르파를 아침, 저녁으로 링거 주사 투여하였음.
⑩8.1. 전날과 같은 치료를 하면서 간 기능검사를 하였는데, 다시 피검사, 간초음파, 간 CT검사 등 결과 지방간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⑪간기능이 호전되지 않자 8.3. 간 기능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한 후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
⑫00대학병원으로 이송한 후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에 주력하여 파킨슨병에 관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10.13.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는 2005.7.30. 아침 간호사에게 지시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주사도 놓게 한 적이 없고 다만 10:00 포도당 주사 1L를 교환새 주도록 하였고, 오후경 회진을 하던 중 원고의 얼굴에 황달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 기능검사를 한 결과 간기능 부전증세가 발생한 것으로 나오자 간기능 개선을 위해 16:01 오르파를 링거 주사와 같이 투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를 치료하면서 사용한 주사제 중 시티콜린 및 디클로페낙은 간에 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약물에 의한 감염의 경우 그 발생률이 높지 않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써 병리학적 진단으로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그 약물이 환자에게 간 손상을 입혔다고 진단할 수 있는바, 원고는 위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간 기능 손상의 원인이 위 약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원고를 치료하면서 구강으로 투여한 약물 중 마도파와 스틸렌이 간기능 이상이나 간수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나 원고에게 위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간기능 손상의 원인이 위 약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급성 간부전의 원인으로는 A형 간염, B형 간염,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그 외 약물 등이 있고, 흔치 않은 급성 간부전의 원인으로는 EB 바이러스 등 감염, 악성 종물의 침범, 허혈성 질환 등이 있다. 또한, 원고가 대학병원에서 72일간 최우선적으로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만을 받느라 파킨슨병에 관하여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기간이 파킨슨병의 병세에 미친 영향은 미약하였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한 간기능 이상이 지속될 경우 간성 뇌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간기능 이상 자체가 파킨슨병의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떠한 치료상 과실이 있어 이로 인해 원고의 간기능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투여한 주사 및 약물로 인해 원고에게 독성간염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파킨슨병의 치료시기를 놓쳐 뇌병변 3급 1호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현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