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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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0나8891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67세
사건요약 수두증 진단 하에 뇌수조조영술을 시행한 후 통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척추MRI 검사 결과 감염에 의한 척수염이 관찰되어 전원 및 치료 등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하지마비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6.23. 기억력 장애 등을 이유로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로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치매를 의심하여 6.27. 뇌MRI 촬영 결과, 기억력 감퇴 및 요실금증상 등에 비추어 정상압 수두증을 의심하였다.
③신경외과 협의진료를 의뢰한 후 의료진은 7.5. 원고에게 정상압 수두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뇌수조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뇌수조조영술 시행 후 요부통증, 양쪽 다리통증을 호소하고, 피부 가려움증 등 약물 과민반응을 보였다.
⑤원고는 7.6. 06:30까지 지속적으로 양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⑥원고는 퇴원한 이후 7.7. 20:20경 두통, 대퇴부 통증, 배뇨곤란, 어지러움 및 구토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⑦의료진은 7.10. 원고에 대하여 척추MRI 검사 결과, 흉추영역 척수표면에 조영증강 소견이 약하게 보여 지주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로 흉수와 요수에 걸쳐 상당히 긴 척수염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7.31. S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는데, 당시 양 하지의 근력약화가 심하여 하지근육의 수축은 보이나 실제적인 하지의 운동이 안 되고 사지의 심부건반사가 감소되어 있었다.
⑨의료진은 8.13. 원고의 하지마비에 대한 영상학적인 소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환자의 병력과 임상양상, 혈액검사 소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주 진단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양 하지의 근력 약화 및 상지의 경도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보여 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마비 및 배뇨 곤란 등 영구 장애의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뇌수조조영술 시행과정상 무균조작 등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뇌수조조영술을 실시할 경우 아주 낮기는 하지만 검사를 위하여 주입한 화학물질로서 독성이 있는 동위원소가 신경계통을 자극하여 신경마비 증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리 예측하여 예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뇌수조조영술에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정량으로 포장된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물이 과다 주입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뇌수조조영술은 간단한 검사방법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임상에서 자주 사용되며 요추천자는 통상 응급실이나 복도에서도 많이 실시하는데 위 시술을 한 복도가 감염의 위험이 높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하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위 뇌수조조영술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부작용,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설명의무위반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을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시술의 특성과 그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경우의 선택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8가합14631)
※금액변경 : 188,589,690원(1심판결)->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