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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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7328
사건분류 전원(전원)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술 받은 후 흡인성 폐렴 등 상태악화로 전원조치하였으나 반혼수 상태 및 청색증 등 나타나 재전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뇌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12.23.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2010.1.4. 입원하여 1.5. 코일 색전술을 시술받음.
②망인은 5.13. 피고병원 외래진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하였음.
③망인은 6.14. 피고병원에서 S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망인은 6.17. 16:40경 호흡시 턱을 흔들며 힘들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의식상태가 반혼수 상태가 되었음.
⑤S병원 소속 의사는 망인을 다시 전원하기로 하여 망인을 6.17. 18:19경 앰부배깅을 받으면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전원 된 후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상태 확인을 하던 중 18:23경 청색증이 나타나고 맥박 촉지가 안 되자, 망인을 집중 치료실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음.
⑦망인은 위뇌하수체동맥의 동맥류, 근육의 허혈성 경색증, 뇌경색 등의 상태를 보이다가 2011.10.22. 22:13경 사망하였음.(직접사인은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은 폐색전증,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이었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망인의 반혼수 상태에다가 망인의 병력을 보태어 보면 당시 망인은 호흡부전의 상태였다고 보여지고, 그와 같은 호흡부전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바, 위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해 이 사건 1차 전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즉각적으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나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여 저산소혈증 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산소화와 환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호흡부전의 양상 내지 정도에 따른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아 위와 같은 호흡부전으로 인한 심정지 발생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인다.”고 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원 합계 6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107496)
※금액변경 : 31,556,586원(1심판결)-> 6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