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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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671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0세
사건요약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술 받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9.4.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파킨슨병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뇌심부자극술을 시술받기로 결정하고, 2009.5.20.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5.21. 11:30경 뇌심부자극술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 대하여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하였음: 응급 뇌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위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④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뇌심부자극술을 중단하였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는 그 출혈량 등에 비추어 수술적응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5.21. 16:20경 원고에게 뇌 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출혈량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진단되었음: 17:1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위 원고에 대하여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사지마비 상태로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 발생률이 0.5~1.7%라는 보고만으로는 위 뇌출혈 발생률이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뇌출혈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고에게 다른 환자보다 수술시의 위험요소가 가중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위 수술과정에서 심부 뇌좌표 설정과 관련한 기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함으로써 뇌 소동맥을 파열시켰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은 원고의 현 증상이 위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수술 당시 원고는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5,062,053원
②보조구비 : 4,233,74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223,866,63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7,264,974원(243,162,437원☓0.4)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피고병원의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16,264,97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10가합3672)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