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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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5807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9세
사건요약 척추의 염증성 질환을 의심하여 MRI 및 CT촬영 후 디스크절제술 및 농양감압술 등 척추 수술을 3차례 하였으나 유잉육종을 진단하지 못하여 암전이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9.경부터 목의 통증 및 왼손 저림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좌측 상지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2007.12.29. 피고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12.31.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일인 12.31.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앙아위에서 왼손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부동자세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음 날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2008.1.3. 백혈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아지고 척추의 염증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MRI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자 CT촬영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1.4. 의 좌측 상지 저림 현상의 악화를 호소하고, 좌측 상지 근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무릎반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발목관절에서 이상 경련이 관찰되는 등 운동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였다.
⑤피고는 주사항생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염증성 질환으로 인하여 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신마취 하에 제6-7번 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농양감압술을 1차로 시행하였다.
⑥망인이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마비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1.12. 경추세척과 추간공감암술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⑦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마비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망인은 3.6.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S대학병원에 입원하여 3.15. 유잉육종 진단을 받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2008.11.25. 위 대학 병원에서 선행사인 유잉육종,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암 병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수술 전인 2008.1.4. 촬영한 경추 3차원 CT 영상에 따르더라도 제3,4,5 경추의 경계가 매끈하게 보이는 반면 제6경추는 불분명하게 햇살이 번지는 모습 또는 좀먹은 듯한 경계가 관찰되어 주의 깊게 자세히 판독을 하였다면, 처음 검사 당시에 이미 이상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나이가 19세로 유잉육종 다발 연령대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의 유잉육종을 경솔하게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적시에 유잉육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잉육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1가합7868)
※금액변경 : 93,000,000원(1심판결)-> 3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