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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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3나201605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협착증 진단 하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울혈성 심부전 등 의심되어 전과 후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 실시 및 치료를 받던 중 복도에서 쓰러져 호흡곤란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인성 심정지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5.11.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지 저림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요추 2,3번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13.부터 39℃를 넘는 고열, 호흡곤란, 핍뇨 증상을 보여 내과로 전과 되었고 흉부 방사선촬영 검사 결과 폐렴, 울혈성 심부전 등이 의심되어 내과로 전과되었다.
③5.15.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CK-MB 7.0u/L, Troponin 1 0.44ng/dl, ST분절 하강 양상을 보였다.
④5.16. 망인에 대한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 결과 CK-MB 6.8u/L, Troponin 1 0.05ng/dl, 좌심실비대 및 재분극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5.18.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미한 열도 다소 개선되었으며 감염 수치도 낮아지는 등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판단하고 망인을 일반병실로 옳겼다.
⑥의료진은 5.24.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폐부종은 거의 치료된 상태이고 5.30.경 퇴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⑦망인은 6.1. 오른쪽 흉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장효소검사 및 심전도검사를 실시한 결과 CK-MB 13.8u/L, Troponin 1 0.04ng/dl, 좌심실 비대 및 재분극 이상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은 6.11. 06:53경 피고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호흡곤란으로 청색증을 보였고 맥박은 약했으며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⑨망인은 07:04경 간호사로부터 심장마사지를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07:10경 중환자실 도착한 당시 이미 의식 및 활력징후가 없었고 몸은 차가웠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6.11. 08:10경 급성 심인성 심정지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2012.6.11. 06:53경 피고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08:10경 사망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가 다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망인은 여전히 빈맥 양상을 보이고 호흡수도 0-10회/분에 불과하였는데 그 무렵 위 간호사와 통화가 된 응급실 의사는 위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에 관하여 묻고 필요한 처치를 지시하지는 않았던 점, 위 간호사는 망인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당직의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그제야 중환자실로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때는 이미 망인이 쓰러진지 1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 망인은 6.11. 07:1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을 당시 이미 의식 및 활력징후가 없었고, 몸은 차가웠으며 청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적절한 시간 내에 기도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고 비가역적인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기도삽관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결국 망인이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고장성 식염수를 투여하거나 지속적인 특수화학검사를 통하여 망인의 혈장 나트륨 농도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 생리식염수만 투여하였고 망인이 쓰러졌을 때도 신속하게 기도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저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과 같이 심주전증에서 저나트륨혈증과 저혈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2가합15634)
※손해배상 범위 : 제1심 판결 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