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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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4768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68세
사건요약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어 응급실 내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및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사우나에서 정신을 잃어 △△의료원을 거쳐 2008.3.24. 00:03경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②피고는 00:14경 1차 뇌 CT촬영을, 01:03경 2차 뇌 CT촬영을 하였고, 01:50경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고 02:25부터 03:16까지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③04:38경 3차 뇌 CT촬영한 후, 05:3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뇌혈관조영술 및 개두술 지연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망인의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도 볼 수 없다. 또한,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 파악 및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망인의 출혈추정시점 후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후 약 5시간이 지나 수술을 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담당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전공의는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의사전달이 불가능한 망인을 대신하여 그 아버지에게 뇌실외배액술의 내용 및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개강내압이 증가하여 뇌수두증이 있는 환자에게 감압을 위해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였는바 뇌실외배액술의 실시와 중한 결과인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8가합68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