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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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6386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3세
사건요약 뇌수막종 진단 하에 종양제거 수술 과정 중 혈관의 일부가 손상되어 출혈발생하여 지혈조치 및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 발생으로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8.경부터 눈앞이 아찔하고 멍한 증상이 있어 2개월 정도 개인병원을 다니다가 10.30.경 MRI 촬영 결과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2009.3.31.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월까지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으며 수술을 기다렸다.
③원고는 3.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7., 3.28. 양일간 뇌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았다.
④뇌혈관조영술 판독지와 뇌MRI 검사 판독지에는 종양과 주변 혈관들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원위부가 종양에 붙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이 종양의 뒤쪽으로 밀러나 있었다.
⑤의료진은 3.13. 원고에 대하여 종양제거 수술을 실시하여 수술 과정에서 혈관의 일부가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지혈을 시행한 후 종양의 제거 수술을 계속하였다.(1차 수술)
⑥수술 직후 원고는 우측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등 약간의 장애 증상을 보였고, 4.1. 혈관조영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내지 폐색 등 소견이 제시되었다.
⑦원고는 4.9.경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등 신경학적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뇌MRI 검사 결과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자 중환자실 이송 및 약물 치료를 시작하였다.
⑧5.4. 원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결과 과서송 염증 삼출물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으며 5.10. 실시된 뇌CT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감염 가능성이, 5.24. 실시된 뇌CT 검사에서 뇌연화증 및 뇌부종 등 증상이 각 확인되었다.
⑨피고병원은 6.3. 수술부위 감염 여부 확인과 뇌부종 조절 등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⑩7.1. 2차 수술 당시 열어두었던 두개골을 봉합하는 두개골 성형술을 끝으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마무리하였다.
⑪원고는 좌측 대뇌의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뇌연화증, 뇌수두증, 우측 편마비 및 운동성 언어장애 등으로 현재까지도 재활치료 중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혈관을 손상시켰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등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 시 혈관이 없는 안전한 부위부터 종양을 제거하고 혈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가까워지면 조심스럽게 박리 제거를 하는 등으로 위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양 제거 도중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 부위에 한 동안 혈액이 공급되지 아니하게 한 잘못이 있다. 또한 이후 지혈 조치를 하고 종양을 모두 절제한 다음 손상된 혈관 상태를 확인하여 문합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연적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잘못과 현재 원고의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수술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계 Ⅲ-D),편마비
②기대여명 : 12.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18,818,07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338,550원
②향후치료비 : 151,702,578원
③보조구비 : 706,12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12시간)
②금액 : 412,264,7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4,949,038원(849,830,127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내용 및 경위, 원고의 나이, 피고병원의 비난가능성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281,949,038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9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