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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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4가합3164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8세
사건요약 뇌지주막하 출혈로 내원 및 조영술 결과 뇌동맥류 관찰되어 응급개두술 시행 후 고열 발생하고, 심장기능 저하 및 패혈증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항생제 투여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식물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0.4.27. 뇌지주막하 출혈로 피고병원에 내원, 4.28. 뇌혈관조영술 시행 결과 우측중대뇌동맥에서 뇌동맥류 관찰되어 응급개두술을 시행받았다.
②수술 중 경막하 혈종이 발견되어 중뇌동맥 분지부위에 동맥류 발견하였고, 윗부분은 측두엽과 유착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③수술 후 4.29. 두부 CT결과 지주막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고 특이소견이 없었다.
④4.30. 호흡이 거칠어지고 고열이 발생하여 기관삽관 후 고열 원인 찾기 위한 진단적 검시를 시행하였다.
⑤5.4. 뇌척수액 검사결과 적혈구 210,000, 백혈구 37, 포도당 128, 단백질 137로 감염가능성은 적다고 회신 후 약물치료를 계속 하였다.
⑥5.13. 고열 및 심장기능 저하로 진단적 검사 중 패혈증 의증으로 감염내과로 전과 후 호흡곤란 및 심실세동 발생하여 기관삽관 후 회복되었다.
⑦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으나 자발호흡이 않되고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던 중 2003.7.16.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치료 중 자발호흡이 없고 식물인간 상태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2000.5.13. 쇼크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기관삽관술을 지연하여 망아를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지게 하였다. 또한 망인이 좌측 중심정맥관에 감염이 되었음에도 망인의 고열 증상을 약열로 잘못 진단하여 항생제를 중단한 일이 있고 또 좌측 중심정맥관 부위의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아를 진료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20,514,53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