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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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4877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내출혈 진단 하에 응급 뇌실-체외배액술을 시행 후 전원 및 동정맥기형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감염 및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연화증 등 뇌병증에 의한 영구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3.21. 13:45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00병원에서 뇌CT촬영 검사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내출혈 진단 하에 응급 뇌실-체외배액술을 시행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당시 의식은 반혼수상태로 E1 VT M2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어 근력은 양측 상하지 모두 Ⅱ등급이었다.
③의료진은 19:35경 원고의 뇌실배액관 튜브를 교체하였고 플루마린과 사가신 등 항생제와 뇌압강하제 등의 치료를 하게 되자 원고의 상태는 서서히 회복되어 의식은 기면상태까지 호전되었다.
④의료진은 3.26. 원고에 대한 뇌CT촬영 결과 우측 전두엽의 뇌출혈 및 제4뇌실 내의 고강도 신호는 그대로 남아 있고 뇌부종이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⑤의료진은 원고에게 출혈, 감염 등 수술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하여 3.27. 08:00부터 17:50경까지 동정맥기형제거술을 시행하고 항생제를 플루마린에서 세프피란으로 교체하였다.
⑥원고는 수술 후 의식은 기면상태, 근력은 우측 상지가 Ⅳ등급, 하지가 Ⅲ등급, 좌측 상지가 Ⅰ 내지 Ⅱ등급, 하지가 Ⅱ등급이었다.
⑦의료진은 3.29. 원고의 기관삽관 및 헤모백을 제거하였고 3.30. 시행한 뇌CT검사 결과 제4뇌실의 고강도신호가 조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⑧3.31. 뇌실배액관 튜브를 잠궜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고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여서 4.2. 뇌실배액관을 제거하였다.
⑨의료진은 4.3. 원고에게 발열, 경부강직이 나타나자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요검사, 뇌척수액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⑩4.5.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항생제를 사가신에서 아미킨으로 교체하고 4.6. 클라포란을 트리악손으로 교체하였다.
⑪4.7. 원고에 대한 뇌CT검사 결과 우측 전두엽의 고강도 신호는 모두 없어졌고 제4뇌실의 고강도신호도 많이 흡수되어 조금 남아 있었다.
⑫4.8. 뇌척수액 검사결과 백혈구 864개/㎕, 림프구 90%, 중성구 10%, 적혈구 144개/㎕로 백혈구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뇌수막염이 지속되는 소견을 보였다.
⑬원고는 4.9.경부터 악화되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언어표현을 전혀 못하는 상태가 되자 4.10. 항생제를 반코마이신과 포룸으로 교체하였다.
⑭이후 원고는 4.18. 전원을 요구하여 00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5.1.경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6.14. 염증이 소멸되어 2001.3.경 퇴원하였다.
⑮원고는 현재 신경학적 검사결과 실어증과 함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뇌MRI촬영 결과 우측 전두부 및 좌측 전두-두정부에 광범위한 뇌연화증과 함께 뇌실확장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뇌막염 내지 뇌농양이 뇌척수액 배액술의 합병증이 아니라 동정맥기형제거술의 합병증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중략)...,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 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 염증이나 농양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뇌막염 내지 뇌농양이 동정맥기형제거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그러나, 농양제거술 시행 후 두개골편을 봉합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재수술 후에는 기본적으로 뇌압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두개골편으로 수술부위를 덮는 경우 감압의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편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악화되거나 치료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두개골편을 덮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인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두개골편을 다시 덮는 것은 두개골편의 오염가능성이 엄격하게 배제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인바, 수술 후 염증의 정도가 심해진 점을 보면 농향제거술 시행과정에 다른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두개골편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의료진에게 두개골편을 다시 덮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뇌농양의 후유증이 증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응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현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현 장애 중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회복가능성을 상실한 정도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연화증,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30.0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4,837,955원
(2)보조구비 : 2,705,9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남자1인
②금액 : 296,309,72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00,770,719원(503,853,597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10,770,71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