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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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7667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악성 뇌종양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진단을 위하여 신경학적 이상 유무의 관찰, 각종 방사선학적,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대뇌 신경교종증으로 최종 진단 후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보존치료를 하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경 피고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받아 11.28. 복식 자궁절제술 및 자궁관난소 절제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11.29. 의식이 저하되고 통증에 대하여 상지 반응만 있는 등 중한 상태가 되어 응급 심전도검사와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혈액 검사 등과 뇌CT촬영이 실시되었다.
③검사결과 우측 전두엽 내 뇌실질 혈종과 지주막하출혈, 뇌부종이 관찰되어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되었다.
④뇌동맥류의 파열 등 뇌혈관질환과의 감별을 위한 뇌CT 혈관조영술이 시행되 결과 동맥류는 발견되지 않아 혈관 이상은 배제되었다.
⑤뇌MRA촬영과 뇌MRI촬영이 실시된 결과 망인의 양측 전두부와 기저핵 부위에 범발성 신호강도의 변화와 우측 전두부에 허혈성 변화 소견이 있었다.
⑥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던 망인은 12.6. 다시 뇌MRI검사 후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6. 뇌MRI검사 소견상 양측 대뇌반구에 미만성 병변을 보였다.
⑦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증상이 호전되어 12.12. 퇴원하였다.
⑧망인은 12.26.경 피고병원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였는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은 없었으나 의료진은 1개월 후 뇌MRI검사를 통하여 관찰하기로 하였다.
⑨망인은 2003.1.8. 신경과 진찰을 받은 후 2.25. 조영제 주입 후 뇌MRI검사 결과 11.29.자 뇌CT에서 관찰된 출혈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
⑩신경과 의료진은 3.13. 검사 결과 확인 후 조직검사를 위해 신경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3.14. 피고로부터 외래 진료 후 3.18. 생검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⑪입원 당시 추정진단은 대뇌 신경교종증과 퇴행성 탈수초성질환이었고 의료진은 3.20. 망인에게 전신마취 하에 이상 소견이 관찰된 조직에 대하여 종양생검술을 시행하였다.
⑫방사선과에 협진 결과 석회화나 출혈과 감별하기 위하여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후 재진찰 하겠다고 하여 망인은 4.1. 퇴원하였다.
⑬망인은 4.7.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협진 결과를 종합하여 종양세포는 발견되지 않았고 반응성 신경교증을 동반한 석회화라고 최종 진단을 내렸다.
⑭그 후 망인은 5.3.과 21., 28.에 외래 진찰을 받고 별다른 변화가 없어 약물 복용만 처방하였다.
⑮망인은 6.4. 심한 두통이 시작되어 심해져 6.6. 구토와 다리에 풀리는 증상까지 나타나 00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뇌CT검사 결과 출혈이 커진 소견이 보여 대뇌 신경교종증을 의심하여 피고병원으로 전원 권유하였다.
⑯망인은 6.8.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지만 두통을 호소하고 급성 병색이 있었다.
⑰6.9. 뇌MRI검사 결과 조영증강 전 소견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뇌량 슬부에 조영 증강되는 쉼표 모양의 종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소견이 나타나 뇌종양이 의심되었다.
⑱의료진은 6.16. 병변 부위에 대하여 우측 전두엽을 통하여 종양 생검술을 실시하였고 조직검사와 면역조직화학검사 등을 시행 의뢰하였다.
⑲GFAP검사는 양성으로 나왔고, Ki-67검사상 5%미만의 양성 반응이 나와 중등도 혹은 고도의 악성 대뇌 신경교종증으로 최종 진단되었다.
⑳방사선 치료 중 망인은 뇌부종에 따른 두통, 오심, 구토 소견을 보이고 의식 상태가 악화되어 의료진은 뇌압 강하를 위하여 고장성 용액을 주입하고 스테로이드와 항구토제를 사용하였다.
㉑망인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11. 호흡이 불량하고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는 등 증상이 발생하여 9.12.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㉒당시 양팔과 다리의 부전마비, 동공 산대가 있었고 대광반사는 없는 상태였으며 약물 투여 및 검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6.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진단 및 진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악성 뇌종양, 특히 대뇌 신경교종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신경학적 이상 유무의 관찰, 각종 방사선학적, 병리학적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대뇌 신경교종증의 경우 초기에는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지 않아 강하게 조영증강되는 국소 종괴가 관찰되기 어려운 사실, 대뇌 신경교종증에 대한 명확한 진단 기준이 아직까지 확립되지는 않은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위 의료진이 2003.4.경 종양세포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단하였다는 결과만을 들어 망인에 대하여 뇌종양을 의심하고서도 그 진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하여 3.20. 생검이 실시될 당시 피고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대뇌 신경교종증과 퇴행성 탈수초성질환을 의심하고 있었고 , 병리과에서 광학현미경 하의 관찰 외에 3.24. 면역조직화학검사의 일종인 GFAP, Ki-67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치료방법 선택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방법 선택은 대뇌 신경교종증의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출혈 및 그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 악화 등 종양의 불완전 적출시의 위험성 및 종양의 위치, 감염 등 종양 적출술 실시 자체와 관련된 위험성 등과 선택한 치료 방법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호전효과를 비교, 교량하여 방사선 치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의 대뇌 신경교종증은 수술적 완전 제거가 가능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이 수술적 방법을 먼저 시도하지 아니하고 우선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 것이 의료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신경외과 의료진이 6.10. 방사선과에 방사선 치료에 관한 협진의뢰를 하였으나 방사선과에서는 뇌량부의 새로운 병변에 대한 조직학적 확진 후 그에 따라 치료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6.10. 아직 방사선 치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과 의료진이 망인에게 방사선 치료의 우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상담 사실만으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의료진이 방사선 치료의 우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어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인 뇌조직 괴사 및 그 후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손해의 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인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질병의 툭성 및 예후, 치료 경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아들2(각 5,0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