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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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9가합955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척추 인대로 인한 신경이상 증상으로 척추수술을 받은 후 하지마비 및 배변배뇨 장애를 입게 되어 지체장애 2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운고는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왕증이 전혀 없이 지내던 중 허리 통증이 있어 오른쪽 옆구리 이하로 조이는 느낌이 있고 양다리가 저려 1999.6.4.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진찰 결과 척추뼈에 있는 인대가 굳어져서 신경통로가 좁아져 증상이 일어난다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③원고는 입원 후 6.5., 6.6.에 걸쳐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X-ray, MRI 등 검사를 받게 되었다.
④6.7. 07:30경 수술을 시행하여 오후 6시가 다 되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옮겼는데, 하지의 감각이 전혀 없고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⑤수술 후 담당의는 병실에 들어와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하였는데 전혀 움직여지질 않았고 감각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⑥이후 의료진은 회진을 돌면서 원고의 발가락 움직임을 테스트해보고 배와 다른 하반신 부위를 꼬집어보는 행동만 반복하였다.
⑦원고의 하지 운동 및 감각은 호전이 없었고 대소변조차 스스로 볼 수 없어 대변을 봐야 할 때는 관장으로, 소변은 소변줄을 꽂아 해결을 하였다.
⑧원고는 10여 년 동안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하지마비 및 대소변 장애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 지체장애 2급 상태에 있다.
결과 청구 포기(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원고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척추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척수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시 부주의하게 척수를 손상시켜 원고가 수술 후 하지마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들은 수술 전날인 6.6. 의료진에게 척추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들을 당시 하지마비가 올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하지마비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는 말만 반복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든 과실이 있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료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