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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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가합81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4세
사건요약 척수 증후군, 경추 척추강 협착증 등 진단 하에 척수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가슴답답함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심폐소생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일주일 전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어깨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2011.1.30. 입원하였다.
②진찰결과 중심성 척수 증후군,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추강 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다.
③망인은 당일 입원하여 2.1. 피고로부터 척수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병실로 오자마자 산소 2L를 투여받기 시작하였다.
④수술 후 2.2. 02:40경 망인이 산소를 계속 투여받았으나 갑자기 숨쉬기가 답답하다고 호소하였다.
⑤망인은 03:10경 계속하여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였고 주치의는 망인을 살피러 오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⑥03:40경 망인의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계속 되자 수련의가 병실에 와서 수술부위 상처를 확인하였다.
⑦04:10경 호흡수가 24가까지 증가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을 처치실로 옮겨 산포도 및 혈압 모니터링을 시작하였다.
⑧의료진은 04:20경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수련의는 혈종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⑨04:30경 망인은 숨쉬기를 힘들어 하며 과호흡을 보였고 04:40경 가슴통증 마저 호소하였는데 04:50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과호흡 및 청색증을 보여 의식을 잃었다.
⑩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고 약 10분이 지나서야 경추 수술 담당 피고가 도착하였다.
⑪망인은 심한 산증에 빠진 상태로 05:40경 수술실로 옮겨져 다시 혈종 제거술 및 수술부위 세척을 받았다.
⑫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되찾지 못하여 인공호흡기가 부착되었고 호흡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미 상태에 빠졌다.
⑬망인은 4.15. 오후 1:05경 무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 다음 날인 2011.2.2. 02:40경 망인이 처음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에도 그로부터 한 시간이나 병실에 나타나지 않은 채 망인을 방치하였고 03:40경에야 병실에 수련의가 나타나 뒤늦게 04:20경에서야 수술부위 혈종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망인의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다. 의료진은 04:50경 망인이 경련을 일으키며 청색증에 빠지고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야 뒤늦게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호흡 및 심정지를 초래하였고 망인은 결국 뇌손상까지 입게 되었다. 또한, 의료진은 경추 수술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이라는 점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괴실로 인하여 망인은 혈종제거수술 이후 깨어나지도 못한 채로 사망하였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과실로 초래된 망인의 손해를 마땅히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75,125,53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