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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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3나2314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통치료를 위하여 경막외 주사요법치료를 받은 후 귀가 중 오한과 전신 떨림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주사 등 치료를 받았으나 뇌수막염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요통치료를 위해 2011.2.부터 약 4개월여 동안 피고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2.24. 경막외내시경레이져시술을 받은 후 매주 1회 경막외 주사요법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6.13. 통상적으로 받아 왔던 대로 시술실로 들어가서 준비를 하였는데 당시 받았던 시술은 국소마취상태에서 하는 시술이 아닌 수면마취상태에서 하는 시술임을 알게 되었다.
④시술 후 원고는 평상시처럼 병원에서 약 20여분 누워 있은 후 병원을 나서자 갑자기 극심한 오한을 느끼게 되었다.
⑤귀가 중 지하철내에서 극심한 오한과 전신 떨림의 증상으로 기차내에서 희미해져 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겨우 집에 도착하였다.
⑥도착 후 오함 및 온몸 떨림은 극에 다달았고 두통도 시작되어 10분 후 의식을 잃은 채 구토를 시작하였다.
⑦의식상실 후 ㅇ대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눈을 뜬 후 심한 두통을 견디지 못해 비명과 온몸을 비틀게 되었다.
⑧원고는 계속되는 극심한 두통으로 멘탈 체인지가 발생되었고 중환자실 5일 동안 3시간 마다 투입되는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⑨원고는 두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병원생활의 답답함을 벗어나고자 퇴원을 요청하여 6.21. 퇴원하였다.
⑩원고는 퇴원 후에도 두통과 온몸 가려움증으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하던 중 8.8. 정상 출근을 시작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이 사건 시술은 척추의 경막외강에 바늘을 침투시켜 약물을 주입하는 것으로서 바늘 침투부위의 정확한 선정과 시행, 주입약물의 양, 그리고 주사요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극히 기본적인 사항인 경막외강 안쪽으로의 바늘/약물침투방지를 위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주입 약물이 요추부위 뇌척수액을 타고 뇌로 흘러 들어간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수막염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에 대해 그 시술의 종류내지 내용, 필요성, 발생 가능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그 시술을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막염을 얻게 되었고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228,08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9,7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