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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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1나416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후 시신경 손상에 의하여 실명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2.22. 두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라는 진단을 받고, 2.23. 입원하였음.
②2.24. 07:00경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14:30경부터 개두하여 4개의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는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위 수술을 받을 당시 거미막하출혈로 인한 왼쪽 앞 맥락 동맥류에서 출혈이 관찰되었음.
④원고는 수술 후 2.25.경부터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음.
⑤원고의 우측전뇌동맥류는 시신경으로부터 8-10mm 정도 떨어져 있고, 2009.3.6.자 자기공명촬영(MRI) 결과에 의하면, 우측전뇌동맥류를 묶은 클립이 시신경부를 압박하고 있음이 확인됨.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제1심은 “원고의 우측전뇌동맥류가 시신경으로부터 8-10mm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수술 당시 이미 원고의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되었고 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사망확률이 매우 높아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였던 점, 위 수술 후 뇌동맥류를 묶은 클립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기는 하나 뇌동맥류를 묶은 클립은 수술 후에도 원고의 뇌속에 남아 있어야 하고, 뇌속에 남아있는 클립의 방향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하고 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대 임상의학으로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위 피고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