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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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0가단655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진료결과 요추측만증, 골반 전위, 디스크탈출 등 진단 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완화가 없자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에 내원 및 검사결과 척수실질내 출혈 진단 후 흉추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7.5.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통하여 3개월 전부터 요통이 심해져 15일 전부터는 우측하지 방사통이 동반되었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진료결과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사이를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ㅅ방사선과에 척추부 단순촬영을 의뢰하였다.
③검사결과 요추와 골반시리즈 엑스레이 소견으로 요추측만증, 골반 전위, 요추 4-5번,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탈출증이 의심되었다.
④피고는 2주 정도의 물리치료와 안정을 권유하고 물리치료사를 통하여 통증부위에 찜질, 초음파 치료, 운동치료, 전기침 치료 등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7.5.부터 7.13.까지 약 7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후 7.13.경 집근처 ㄱ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⑥진료 후 요통 및 산증으로 진단하여 침시술, 부황치료, 저주파 치료, 약침요법 등 치료를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자 8.5.경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전기침 대신 견인치료를 추가하고 운동 및 스트레칭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8.10. 양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마비가 와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우측하지통증, 하지마비, 소변장애 등 증상을 호소하였다.
⑨MRI촬영 등 검사결과 흉수 10번 척수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척수내 부종에 대한 치료를 받고 8.18. 흉추후궁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
⑩원고는 ㅅ병원으로 옮겨 합병증 예방 및 재활훈련을 받고 11.29. 퇴원하였는데, 10번 흉수이하 완전 하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성기능장애, 신경인성 장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ㅅ병원에 내원한 후 촬영한 MRI에서 원고의 제4-5번 요추 사이, 제5요추-제1천추 사이에서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 점,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허리디스크로 진단하고 이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위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로서는 적절하였던 점, 척수실질내 출혈이 일찍 발견된 경우에도 증상이 없다거나 증상이 회복되거나 수술에 따르는 수술위험도가 높다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며 주기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인 점, 해면혈관종에 의한 척수실질내 출혈의 경우에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 수술로 인하여 운동마비 등 임상증상의 악화 가능성이 많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척수 병변에 의한 신경학적 증상이 100% 호전된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이 원고를 진료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진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