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Home > 판례 > 떊寃쎌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3가합1214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세
사건요약 생후 15일에 수두증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유아에 대한 머리에 구멍을 뚫어 물을 빼내는 수술을 시행한 후 팔과 다리 마비증상 및 지능저하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어린이집을 다니던 1998.5.31. 갑자기 경기 증세를 보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처리를 받은 후 CT촬영 및 산소호흡기 처치를 하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②6.1. 의료진은 원고의 머리를 뚫어 물을 외부로 빼내는 수술을 하였는데 원고는 혼수상태에 빠지고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보였다.
③이후 원고는 ㅅ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약 3개월간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오른쪽 발가락 마비로 보행이 불편하고 오른쪽 시력이 상실되어 기억력과 지능저하 등 영구적 신체장애가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시행한 이 사건 수술을 받은 결과 하지 마비 및 시력 상실이 되었으며 기억력과 지능저하 상태에 이르러 영구적 신체장애가 발생되었는 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직무상 원고들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