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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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1가합23855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버스에서 넘어진 후 인대성형술을 받은 후 목과 승모근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및 검사결과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진단 하에 9차례에 걸쳐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31. 21:00경 탑승한 버스가 급정차하는 바람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2.1. 00의원에 내원하여 2.2. 입원하였다.
②2.5. 피고1.로부터 다리 부분 건 및 인대성형술을 받고 3.12. 퇴원하였는데, 입원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목과 승모근의 통증 및 오른 팔의 방사통을 호소하였다.
③피고1.은 2.22. 경추부 CT촬영 결과 경후 6-7번 척추체가 돌출되어 뒤쪽으로 침범, 경막 압박으로 디스크 돌출, 척추중심관 협착, 경추 2-3번 및 3-4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후종인대골화증 등으로 판독하였다.
④피고1.은 2.23. 선택적 신경 차단술 및 아피톡신 주사제 치료를 권유하여 2.23.부터 4.14.까지 우측 목 부분 등에 총 9회에 걸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5.4. 00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실로 이동 중 갑자기 혈압 80/40mmHg까지 떨어져 1분가량 기절하였다가 깨어났다.
⑥17: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의료진은 원고의 주 증상을 오른쪽 목 부분 통증 및 검은 혈변으로 파악하고 신경외과 응급협진을 시행하였다.
⑦5.5. 기본 혈액검사, 소변검사, 혈액 균 배양검사, 경추부 MRI촬영 등 검사를 시행하였다.
⑧검사결과 백혈구수치 27,950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전해질 불균형 증상이 관찰되었고, 혈액에서 세라티아마르세센스균이 배양되었다.
⑨의료진은 혈변과 다양한 염증성 반응을 고려할 때 위장관 출혈이 진행된 가능성을 의심하고 09:00경 주 진단을 상부위장관 출혈로 하여 소화기내과로 입원시켰다.
⑩19:01경 소화기내과는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5.6. 14:06경 수술적 치료 필요 상태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⑪5.6. 경추부 수술 계획이었으나 위장관 출혈 및 균배양에 대한 증상 소견이 없어 5.11. 목 부분 통증에 대한 수술 거부하고 퇴원 후 소화기내과 외래 치료를 받기로 하여 퇴원하였다.
⑫원고는 퇴원 직후 5.11부터 5.23.까지 수시로 00병원을 찾아 9차례에 걸쳐 어깨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⑬6.9. 17:45경 피고병원 신경외과에 외래 방문하여 오른쪽 목에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다일 입원하였다.
⑭6.10. 01:20경 경추부 MRI촬영 중 통증이 너무 심하여 바로 누울 수 없는 상태 였고 폐쇄공포증을 호소하였다.
⑮원고는 MRI촬영 직후부터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고, 03:25경 계속하여 사지마비를 호소하여 03:35경 혈압 91/60mmHg로 떨어지고 동맥혈 산소분압이 60.6으로 낮아졌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의료행위상 과실 여부 : 피고1.은 원고의 경추부 CT촬영 결과 원고에게 척추관협착증, 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이 있음을 확인 후 MRI촬영 등 증상의 정도 및 범위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한 후 당뇨 등 기왕증까지 고려하여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또는 아피톡신 주사 치료 등 침습적 시술방법이 감염의 가능성을 높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위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섣불리 통증완화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만연히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경우부에 침습행위를 가함으로써 그 부분을 감염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은 원고에게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 및 아피톡신 주사 등을 시행하면서 원고가 각 시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각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1.은 원고의 경추부를 감염시킨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의 기왕 병력인 당뇨가 염증 악화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1.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지마비(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12.61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91,897,65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3,373,980원
②향후치료비 : 23,411,429원
③보조구비 : 1,869,36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4시간/1일)
②금액 : 27,841,000원(기왕)/ 107,756,705원(향후)
(4)기타 공제액 : 29,299,410원(장애연금 지급액)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1,690,077원(336,150,129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사건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222,390,66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