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Home > 판례 > 떊寃쎌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3가합3051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 및 우측 견부통으로 진단하여 관절강내 주사 및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받아 치료 중 갑상선결절 재확인되어 진료를 받던 중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9.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부 및 상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의 증상과 경추부와 우측 견부에 대한 엑스레이 및 골밀도 검사결과 퇴행성 경추부 추간반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동반으로 판단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하여 진통소염제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9.10. 재차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료받은 후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처방받았다.
⑤원고는 과거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후 소화기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진단받았는데 2010.12.경 초음파, 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절이 재차 확인되었다.
⑥12.28. 피고병원 내분비대사 내과로 전원하여 2011.1.19.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검사결과와 같은 크기인 0.5cm의 모양이 양호하여 6개월 후 내원 및 다시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⑦원고는 2011.12.27.부터 ㅇ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2012.3.7.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탈모증상,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각 주사의 처방 이후에 원고에게 위 각종 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에게 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질환은 원고가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주사를 처방하면서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주사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