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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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8가단50067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흉추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 등 척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발생한 혈종이 확인되어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기면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9.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허리와 양 발 통증을 호소하여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는 9.18. 척추MRI검사 결과 흉추 황색인대 골화증 및 요추 협착증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10.10. 08:50경 흉추 제11번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후방간체 유합술 및 기구 고정절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중 출혈 조절이 잘되지 않아 추정 출혈량이 1,500cc 정도에 이르자 13:25경 수술을 마친 뒤 14:20경 중환자실로 옮겼음.
⑤15:50경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맥박이 30회/분, 수축기 혈압 70mmHg로 낮게 측정되어 16:00경 승압제를 투여하였음.
⑥혈액검사상 칼륨 7.8mEq/L로 고칼륨혈증 소견이 확인되어 신장내과 협진 요청에 따라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였음.
⑦10.12. 02:00경 수축기 혈압 80mmHg, 체온 38℃, 의식수준 혼미 소견을 보이고, 02:30경 하지 위약감이 악화되고, 혈액검사상 출혈 경향이 높아졌음.
⑧피고는 수술 부위 혈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02:55경 흉-요추 CT검사를 시행하였음.
⑨검사결과 흉추 수술 부위 혈종 생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 흉추 제11, 12번 사이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⑩10.13. 07:45경 동맥혈가스검사상 대사성 산증이 지속되며 07:50경 의식수준 기면 상태로 저하되어 08:22경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⑪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심정지가 관찰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발순환이 돌아오지 않자 19:46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함.
⑫20:04경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1차 수술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위 수술 중 출혈이 잘 조절되지 않았고 그 수술 부위와 출혈 및 혈종의 발생 부위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2008.부터 당뇨, 고혈압, 협심증, 간경화,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온 기왕력으로 간기능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 혈액응고장애가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수술 부위 지혈이 되지 않고 갑자기 출혈이 증가하여 혈종이 발생할 수 있었고, 여기에 더해 1차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각 수술상 과실, 경과관찰과 조치의 소홀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날인 10.9. 망인과 보호자들에게 1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출혈 및 혈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 수술로 혈종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망인의 기왕력으로 인해 간기능의 악화, 신부전으로 투석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10.12. 05:00경 응급으로 결정한 2차 수술 전에 보호자가 병원에 있지 않아 보호자와 통화하여 망인의 상태와 응급 수술에 대해 구두동의를 받았고, 16:50경 2차 수술 후에 망인에게 다시 하지 위약감, 의식저하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MRI시행과 그 결과, 망인의 상태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였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위 각 수술 전후로 수술과 관련한 수술방법, 합병증, 망인의 상태 등에 관한 설명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딸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