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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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18가단162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관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으로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던 중 우측 족하수 증세를 호소하여 후궁절제술 및 후방 나사못 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족하수 증세가 남아 있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8.경 00병원에서 요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고 약물치료를 하던 중 2011.5.25.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족하수 증세를 호소하였음.
②8.23. 피고로부터 후궁절제술과 황색인대 절제술을 시행받고 인대강화 주사와 약물 등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던 중 요추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후방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기 위해 2013.2.1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족하수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결과 소 각하(부제소 합의)
법원의 판단 [1]피고의 본안전 항변 : 의료상 과실 여부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앞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2013.6.27. 피고와 사이에 2013.2.18. 피고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880만 원을 지급받되, 이후 위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다. [2]수술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족하수 증세가 완치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음을 하였다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신경 회복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원고가 지불한 수술비 증 일부에 대새서만 위 합의를 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합의서상 2013.2.18. 발생한 의료분쟁과 관련한 기왕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일체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명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비추어, 피고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해 주기 위해 위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이는 바, 위 합의의 효력은 이 사건 청구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