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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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나3276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0세
사건요약 요실금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방사통 증상이 있어 검사결과 테터드코드 증후군이 확인되어 요추 후궁절제술 등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요통을 호소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및 인공배뇨관 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경 요실금으로 ㄱ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2010.3.22.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3.23. 좌측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앉는 자세가 제일 힘들며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지 못하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지방척수수막류를 확인하고 지방종 제거수술을 하였는데, 척수원추부가 천추 2번까지 내려와 있어 테터드코드 증후군을 확인하였음.
④3.29.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앉지를 못하여 피고는 요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원고는 요통을 호소하여 5.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부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시술 후 퇴원하였다가 당일 21:00경 양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의 통증과 소변보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인공 배뇨관을 삽입시술을 받았음.
⑦7.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현재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단받은 후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5.23. 요추 수술 이후 통증이 남아 있는 경우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는바, 시술시 영상장치를 사용하였는데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과실로 볼 수는 없고, 시술시 주사액의 종류나 용량은 적절하였던 점, 테터드코드 증후군은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테터드코드 증후군의 증상인 척수공동증은 성기능 및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바, 원고는 테터드코드 증후군과 척수공동증을 앓고 있었고, 시술 전 다리 저림, 배뇨 곤란 등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던 점,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경우 약물주입으로 인한 압력이 증가하여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시술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배뇨장애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일부 영향과 이 사건 시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일부 영향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시술상 과실이 있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테터드코드 증후군과 이로 인한 척수공동증을 앓고 있어 일반이에 비해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합병증인 배뇨 곤란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시술 전 배뇨곤란이 있기는 하였으나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점, 시술 당시 50세 가령의 여성으로 평생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 방광에 삽입하여 배뇨를 해야 하는 상태인 점, 기왕증 기여도 30% 정도인 점
(2)*합계 : 2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단5114694)
※금액변경 : 15,00,000원(1심판결)->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