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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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5가단52293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추간판탈출증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전원 후 검사결과 감염에 의한 추간반염, 경막외 염증 발생하여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결핵성 척추염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선원으로 근무 중 2000.12.경 허리를 다쳐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으로 00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음.
②2002.9.13. **의원에 내원하여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탈출증 진단을 받아 10.8. 추간판제거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나사못 고정술을 각 시술받았음.
③입원치료 중 다시 요통과 고열 증상이 발생하여 혈액검사 결과 ESR이 10.15. 40mm/hr, 11.21. 45mm/hr로 높게 나왔음.
④11.26. 요추부 MRI검사 결과 요추부에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요통이 심하게 지속되자 2003.1.9.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전원 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ESR 40mm/hr, CRP가 15로 높게 나타나자 1.15. MRI검사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 부위와 경막외 공간에서 조영 증가 등 현상이 발견되었음.
⑥조직 염증반응을 보였으나 수술 후 병원균의 착상에 의한 추체-추간반염 등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⑦1.18.부터 약 10일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통증이 가라않지 않았음.
⑧3.7. 마취통증과로 전과 후 제3-4-5요추, 천추 압박골절 및 후관절 증상을 의심하고, 제3요추에 대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3.10. 제12흉추-제1-2-3요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각 시행받았음.
⑨3.13. 제3-4-5추간 후관절 차단술을, 3.18. 제5요추 경치적 척추성형술을, 3.24. 천장골 차단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⑩4.9. 향후 추간반염, 경막외감염에 대한 추적관찰이 필요하여 마취통증과 의견에 따라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였음.
⑪그 후 병원 등을 옮겨 제10-11요추간 결핵성 척추염 치료를 받았으며 2005.1.6. MRI검사상 활동성 골감염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나 제10-11추간, 제4-5요추간 유합부위에서 경도의 염증성 반응은 관찰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수술 후 감염 증상이 명백히 나타나지 않았던 원고에게, 척추성형술, 후관절차단술 등을 받은 지 얼마지나지 않아 실시한 MRI검사 결과에서 제2-3요추 골수염,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반염, 경막외 염증 소견이 나타났고, 이후 실시한 MRI검사 결과 그 추간반염 증상의 범위가 제1-2-3-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등 요추 전체로 확대되었으며, 위 감염의 부위가 피고가 시행한 척추성형술, 후관절 차단술 등 부위와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치료 당시 원고의 ESR도 매우 높은 수치로 계속 유지되었던 반면, 원고가 입원 상태로 위 병원의 계혹에 따라 수술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었기에 위 감염의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본다면, 결국 원고에게 발생한 위 감염 증상은 척추성형술, 후관절 차단술 등 진료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감염 증상의 발생에 관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처치 과정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이 추인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그에게 발생한 추체-추간반염 증상이 확대, 악화되어 가고 있었음은 인정되는바, 피고는 위 원고의 증상을 MRI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일반적인 항생제 투여 요법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이외에 감염의 원인균을 동정해 그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는 등 감염의 확대 악화를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위 의료진에개 원고의 감염증상이 발생한 후 감염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추체-추간반염 발생 및 확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척주손상 Ⅵ-C-d), 온동장해,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2.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기왕증 기여 : 24%)
④금액 : 60,770,177원
(2)개호비 : 4,054,640원
(3)기타 공제액 : 14,354,160원(공단 장애연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5,377,371원(64,824,817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 정도
(6)*합계 : 46,023,21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