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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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6가단3115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다발성 뇌경색 및 뇌동맥류 관찰되어 코일 색전술 시행 후 2차 뇌경색 발생 및 편마비 발생 후 재활치료 중 소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5.5.3.경 우측 안면 만성 경련 증상으로 피고병원 신경과에 외래 내원하였음.
②5.11. 뇌 MRI 및 MRA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 양측 기저핵, 좌측 시상, 양측 뇌의 백색질에 오래된 다발성 뇌경색, 좌측 중대뇌동맥 완전 폐색, 좌측 원위부 전대내동맥에 약 6mm 크기 낭성 노동맥류가 관찰되었음.
③5.17.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5.19.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였음.
④5.20. 뇌혈관조영술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폐색, 좌측 뇌량 주위 동맥에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5mm 크기의 낭형 뇌동맥류, 양측 근위부 두개 내 혈관에 경증 죽상경화형 변형이 관찰되었음.
⑤5.25. 좌측 전대뇌동맥 동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시행 후 뇌동맥류 원위부 혈관의 폐색으로 인한 2차적인 뇌경색 발생하여 항응고제를 투여하였음.
⑥19:50부터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던 중 5.26. 11:30경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5.28. 04:00부터 식은땀을 흘리면서 우측 펀마비 및 구음장애 발생하였음.
⑦07:00부터 혈관 내 용해술, 고혈압요법, 혈액희석요법, 과혈량요법 등 시행하였으나 모동맥이 폐색되어 재개통에 실패하였음.
⑧이후 재활의학과, 00병원 등에서 급성기 뇌경색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우측 편마비가 남게 되었는데 2007.5.19. 소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및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코일 색전술 직후에도 혈관 폐색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이 동맥혈관 내 혈전 용해술을 시행함으로써 혈관을 개통시킨 일이 있는 점, 그로부터 만 2일여가 지난 2005.5.28. 04:00부터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 증상이 발생한 점, 뇌혈관조형술에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좌측 전대뇌동맥 뇌량 주위 동맥의 완전 폐색이 발견된 점, 피고병원의 5.29. 진단방사선과 보고서에도 이 부분이 새롭게 나타난 좌측 전대뇌동맥 영역의 경색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코일 색전술 후 발생한 위 혈관 폐색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아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시술상 과실로 인한 혈전 형성에 따른 것이라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기왕 병력이나 시술 전 검사에 나타난 그의 뇌혈관 질환의 내용만으로는 코일 색전술 전에는 폐색이 없었던 뇌혈관 부위에 시술 후 발생한 혈관 폐색을 시술상 과실과 무관하게 망인의 신체적인 요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인해 코일 색전술 도중 혈전이 형성되었고, 그 혈전이 원인이 되어 혈관 폐색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시술상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원고에게 발생한 잿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책임제한비율 코일 색전술로 불가피하게 혈전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365,920원
(3)개호비 : 27,603,153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5,987,629원(39,969,073원×0.4)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고 당시 나이, 가족관계, 사고로 인한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10,329,209원), 자녀3(각 6,886,139원)
(7)**합계 : 35,987,62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