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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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7가단86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작업중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재해를 입어 수상 부위 수술 치료 및 요양 중 방사통 및 근력저하 발생하여 척추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근 손상을 입어 우족부 하수증이 발생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배관설치 및 철거 등 업무에 종사 중 2001.11.16. 10:00경 철거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져 허리를 다쳐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재해를 당하였음.
②2001.12.17. 제4-5요추 수핵제거술을, 2003.1.28. 제4-5요추 유착박리술, 추간판제거 및 나사못고정술을 각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00병원 등에서 계속 요양하던 중 2005.10.4. 우측 하지 방사통과 근력저하로 인한 보행장애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10.5. 피고 집도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후궁절제술 및 탈출수핵제거술을 시행받았음.
⑤이후 원고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우족부 하수증을 보이자 물리치료, 재활치료 및 전기가극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우족부 하수증이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해당한다 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점, 탈출된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위해서는 그 주변 신경근 견인이 불가피하고 수술 이후 3-4% 정도의 환자에게 족부 하수증이 나타나는 등 개인차에 따라 어는 정도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도 인근 척추 부위에 2차례나 수술을 받은 바 있고 그 영향 등으로 위 수술 부위의 탈출된 수핵과 신경근이 많이 유착된 상태여서 피고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확대경이 아니라 미세현미경을 사용하여 수술 부위를 10배로 확대하여 수술 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우족부 하수증은 원고의 해당 신경근이 과거 병력으로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을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된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봉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수술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