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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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5가단340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좌측편측부전마비 증상으로 내원 및 급성뇌경색이 발견되어 약물 투여 후 뇌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상승 및 두통 증상이 지속되어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뇌경색 약을 복용 중 2005.6.28. 좌측편측부전마비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MRI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급성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었음.
②망인은 입원 후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등 약물을 투여하여 항혈전치료를 받았음.
③증세 호전이 되자 6.30. 급성기 치료를 마쳤는데, 7.1. 뇌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7.5.까지 활력징후는 혈압이 높은 것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는데, 7.5 15:10부터 17:15까지 뇌혈관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았음.
⑤시술 후 17:30경 망인은 우측 두부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로 하여금 진통제 주사하여 1시간 마다 활력징후를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음.
⑥19:30경, 20:30경, 20:50경, 21:40경 각 두통을 계속 호소하였는데, 23:00경 망인은 불안정하게 몸을 움직이고 이상 행동을 보였음.
⑦23:30경 망인의 혈압은 190/110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었고, 7.6. 01:50경 혈압이 200/110으로 상승하자 혈압강하제 투여를 지시하였음.
⑧03:55경 혈압이 210/110으로 올라 혈압강하제를 다시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240/110으로 급격히 높아졌음.
⑨04:20경 뇌CT촬영 결과 우측 반구 기저핵을 포함하여 중대뇌동맥 영역에서 1/2~2/3 크기의 뇌내출혈 혈종이 보였음.
⑩07:00경 망인의 심장 박동이 약해져 피고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⑪망인은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던 중 7.8. 21:0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과 원고들에게 당시 뇌경색 증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위 시술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위 시술로 인해 뇌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내경동맥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과관류증후군 및 그로 인한 뇌내출혈의 발생빈도는 1.1-6.8% 또는 0.06-4.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망인과 같이 고혈압과 심각한 뇌혈관 협착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은 피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며 일단 과관류증후군에 의한 뇌내출혈이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피고는 위 시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망인의 기왕 질환 등 이유로 과관류증후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는 위 시술을 하기에 앞서 망인에게 시술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시술 후 발생한 과관류증후군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뇌출혈 초기에는 국소 신경학적 증상 없이 두통, 오심, 구토, 헛소리 등 증상만 나타날 수도 있고, 뇌출혈에 의한 극심한 두통과 구토 현상은 대부분 국소 신경학적 징후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것이므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피고로서는 망인이 쑬 후 두통, 오심,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그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시술일 23:00부터 혼돈 상태에 빠졌으면 과관류증후군이나 그에 따른 뇌출혈을 의심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국소신경학적 증상이 있는지 알아본 후 즉시 CT촬영을 통해 뇌출혈을 확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별다른 신경학적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망인에게서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속단하고 망인의 위 증상을 뇌혈관조영술 이후에 나타나는 통상의 동반 증상으로 쉽게 생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의 과실로 망인은 뇌출혈을 초기에 진단받고, 혈압과 호흡 등 활력징후의 조절, 뇌압강하제나 뇌부종치료제 등 사용을 통해 재출혈을 방지하거나 두개강내 혈종제거술 등을 통해 뇌출혈 증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과관류증후군의 발생에 망인의 연령과 그의 뇌경색, 고혈압 등 기왕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00,000원(3,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3,799,99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