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떊寃쎌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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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단522799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응급실 내원 및 뇌출혈 진단 후 치료를 받던 중 전원 조치되어 기면상태 발생하여 상급병원 전원 조치되었으나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을 입어 무의식 및 전신마비 등 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10.6.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F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뇌교 뇌출혈 진단을 받고 10.23.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10.23. 전원 후 ㄱ재활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1.25.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는데, 12.5. 21:50 수면 중 양쪽 눈을 깜빡거리며 좌측 팔다리에 불수의적 경련 증상을 보였음.
③동공반사가 미미하게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5% 포도당생리식염수, 디아제팜을 투여하고, 산소공급을 한 후 심전도 및 활력징후를 관찰하였음.
④12.6. 08:00까지 기면상태에 있었고 09:15 기면상태로 통증에 느리고 약하게 반응하였음.
⑤상급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 09:30 G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하였는데, 09:48 혈당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3mg/dL로 심한 저혈당이 확인되었는데, 09:50 50% 포도당 수액을 정맥주사 투여한 직후 혈당 216mg/dL까지 상승하였음.
⑦10:10 76mg/dL 정상 범위 수치를 유지하였고, 뇌 MRI검사 후 저혈당에 의한 백질 손상을 확인하고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⑧2015.3.31.까지 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으로 다시 전원 조치되었는데, 망인은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앉거나 서거나 구르거나 할 수 없는 상태였음.
⑨5.4.까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H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6.10. 주거지인 00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이송 후 무의식, 전신마비, 기관절개를 통한 호흡, 도뇨관을 통하여 소변 배출 등 상태로 보존 치료를 유지하던 중 2017.11.10.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경련을 일으킨 후 다음날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의료기관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당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고 망인의 의식저하 및 경련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료진은 경련의 원인을 찾기 위한 혈당검사 등을 소홀히 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이우에서야 망인을 G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은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하여 저혈당에 의한 뇌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기왕증인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개호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였던 증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88,940원
②기왕치료비 : 13,780,530원/ 이송비(3,648,1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일)
②금액 : 16,107,570원(간병비)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건강 상태, 나이,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17,868,421원)
(6)**합계 : 49,736,84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