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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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7나29883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16
사건요약 눈꺼풀 피부염 치료제인 안연고 처방 후 안압상승하여 치료를 받았나 양안 녹내장 발생 및 시력 결손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10.17. 양측 눈꺼풀의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피고는 덱코실 안연고를 처방하였다.
②피고는 이후 2005.4.27.까지 원고에게 덱코실 안연고를 10회, 소론도정을 3회, 참훌루오로메토론을 2회 처방하였다.
③원고는 4.27. 피고 병원에서 안압을 측정한 결과 양안 60으로 나왔고, 피고는 안압 하강제를 처방하였다.
④4.28. 원고의 안압은 우안 29, 좌안 26으로 저하되었다.
⑤4.29.부터 5.5.까지 원고는 학교시험 관계로 병원 치료를 게을리하였다.
⑥5.6. 원고는 양안 안압이 60이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날인 5.7.에도 우안 59, 좌안 60으로 나왔다.
⑦원고는 5.7. ㅅ병원 안과를 내방하여 안압이 여전히 높아 ㄱ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원고는 5.9. ㄱ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녹내장으로 인한 양안 시야 상실 상태였고, 이후 양안 아메드 녹내장 밸브 삽입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안압은 정상 범위로 조절되고 있으나, 양안 모두 녹내장에 의한 시신경 및 시야 결손이 매우 진행되어 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및 구체적 증상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지 않았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처방하면서도 안압을 전혀 검사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따른 안압 검사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또한, 피고는 정밀한 진단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안압이 높다는 설명만을 하면서 안압 하강제를 처방하였을 뿐으로 녹내장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녹내장 발생 및 시력, 시야 상실이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 증세가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금원 1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5가합90617)
※금액변경 : 195,495,889원(1심판결)-> 16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