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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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1나4182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3차례에 걸친 라식수술 후 각막돌출증(확장증) 및 시력 저하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8.23. 근시교정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9.6.경 피고 병원에서 양안 라식수술을 받았음.(1차 수술)
②원고는 2000.8.4. 피고 병원에 가서 좌안 라식수술을 다시 받기로 결정하고, 10.25. 수술을 받았음.(2차 수술)
③그 후 원고는 2004.2.7. 피고 병원에 가서 양안 라식수술을 다시 받았음.(3차 수술)
④원고는 각막이식수술 전 검사를 받았으며, 7.21. 및 8.5. 시행한 각막지형도검사상 하부 각막의 돌출현상이 진행되었음.(시력이 저하됨)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각막지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각막지형도검사는 각막의 굴절력, 높이, 모양 등을 확인하여 라식수술로 인해 원추각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대상을 선별하는 검사로서 라식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검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차 수술을 결정함에 있어 각막지형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만, 피고가 각막지형도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2차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2차 수술 전에 각막지형도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과 현재의 수술 후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피고의 위 과실은 원고가 이미 1차 수술을 받은 후이므로 2차 수술 여부는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한 번 라식수술을 받은 경우에 다시 라식수술을 하는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입은 후유증인 각막확장증이 라식수술의 전형적인 부작용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막의 돌출은 1,2차 수술로 인한 것이로 보이고 각막확장증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2차 수술시인 2000.8.4.경에는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각막확장증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하나 의료진이 원고에게 각막확장증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2차 수술 전후의 경위, 2차 수술 전 각막지형도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의 정도,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9가합14475)
※금액변경 : 7,000,000원(1심판결)-> 1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