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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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6927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왼쪽 눈의 이상증상으로 내원 및 진찰 결과 망막 실핏줄이 터진 것으로 진단되어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 악화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1999.4.경 왼쪽 눈이 약간 이상으로 피고병원 안과에서 진찰 결과 망막 실핏줄이 터진 현상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5일 후 퇴원하였는데, 3개월이 지나도 희미한 불빛만 느껴질 뿐 보이지 않자 재입원하여 가스제거 수술을 받았다.
③가스제거 수술 후에도 여전히 눈이 보이질 않자 다시 수개월을 고통 및 상태가 악화되어 재차 수술을 받았으나 눈동자 색깔이 하얗게 변하여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피고병원 운영자 및 그에 의하여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원고를 왼쪽 눈 실명의 피해를 입게 한자이다. 피고는 안과 과장으로 원고의 왼쪽 눈 수술을 2년간 시일을 두고 4번씩이나 하면서 급기야 실명케 한 자로서 원고에 대한 여러 번의 수술을 했으나 결가는 오히려 더욱더 악화만 되어 가는 데 수술만 자꾸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에도 원고는 차도에 대한 기대는 없었지만 하는 수없이 또 다시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위 여러 번의 수술을 하면서 잘 보이던 눈을 실명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 피고와 병원측의 과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치료 및 위자료 합계 금원 39,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 불성립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