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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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나2563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69세
사건요약 백내장 수술 후 수술 후유증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눈에 뭔가가 끼어 있는 듯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답답하여 인근 안과에 가서 진료결과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②2001.5.22. 원고는 피고병언에 입원하여 수술 전 모든 검사를 받고 5.23. 주치의 집도하에 수술 및 8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다.
③퇴원 후 원고는 수술한 눈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다른 쪽 눈도 보이지 않아 수술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현재 연로한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여 혼자서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 및 정신에 많은 변화를 주면, 때로는 이러한 변화가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담당의사는 의료행위에 앞서 진단, 처치, 수술, 위험성 있는 약물투여 등에 대한 설명 및 효과,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 반드시 설명할 의무가 있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의사의 침습행위로부터 본인의 하나뿐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다. 결국 피고병원의 담당의사는 위와 같은 제반 주의의무 태반, 담당의사의 의술부족,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악결과를 초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금원 49,200,21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2가단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