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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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2가합50557
사건분류 불상/불상
성별/나이 검사(진단)
사건요약 좌안 시력저하를 주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양안의 반측 시야장애 진단 하에 신경과 전과 및 시신경 병변 소견이 나타나 뇌MRI촬영 결과 연골 종괴가 발견되어 검사 및 진찰 후 혈관조영술을 통한 두개내 종양 전부를 제거하였으나 양안 시력손실 및 1급 시각장애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9.4. 약 3일 전부터 시작된 좌안 시력저하를 주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좌안 시력 0.1, 우안 시력 0.7로 각 측정되었다.
②시야 검사상 좌안 상내측 전체와 상회측 일부의 장애와 우안의 상내측 일부의 장애가 발견되어 양안의 반측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③시신경 이상유무를 판별하기 위하여 신경과로 전과하여 9.8. 시각유발 전위검사 결과 좌측 시신경교차부위 앞의 병변 이상소견이 발견되었다.
④9.12. 뇌MRI촬영 결과 두개저를 중심으로 두개내와 두개외에 걸쳐 팽창하는 큰 종괴가 발견되었다.
⑤원고는 다시 이비인후과로 전과하여 9.17. 진찰 결과 부비동 CT촬영 결과 거대한 엽상의 종양이 양쪽 비강을 채우고 후사골동과 접형동을 통하여 두개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⑥이비인후과 의사는 9.25. 내시경 하 좌측 비강을 통한 종양에 접근하여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려 하였으나 출혈이 심하여 실패하였다.
⑦원고는 9.27. 혈관조영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당시 좌안 시력손실에 우안 시력손실까지 발생하여 양안의 맹목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⑧원고는 입원 직후 혈관조영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를 받았고 9.28. 혈관조영술을 받은 후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종양 치료를 받기 위하여 10.4.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 후 전원을 희망하여 10.5. ㅅ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⑩ㅅ병원은 원고의 진료경위와 이학적 검사결과 재차 혈관조영술을 실시하고 10.10. 두개안면 접근법에 의한 절제술로 종양 전부를 제거하였다.
⑪원고는 그 후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다가 11.29. 퇴원하여 맹목이던 양안 시력 중 좌안은 물체를 희미하게 볼 정도로 회복되었다.
⑫원고는 2002.4.4. 현재 우안 시력 광각, 좌안 시력 0.02이고, 시야 검사상 우안의 완전 시야 결손, 좌안 부분 시야 결손 등 1급 시각장애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통상 종앙이 악성인지 여부를 확진함에 있어서는 조직검사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되고, CT촬영 결과도 혈관종 보다 선양낭성 암종일 가능성을 우선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 혈관조영술 결과로도 혈관종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던 점, 혈관조영술은 종양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조직검사에 비해 매우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수단이고 위 조직검사가 외래로 간단히 실시된 반면 혈관조영술은 전신마취 하에 수술에 준하는 정도로 행해지고 감염의 가능성 등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지 않고 조직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조직검사시 발생한 출혈이나 이에 따라 안와혈종이 형성되는 등으로 원고의 우안 시력상실까지 초래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 시력손실이 초래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종양 진단상에 과실이 있다거나 조직검사 내지는 지혈과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안 시력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