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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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2가단35279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고도근시교정을 위한 라식수술을 받은 후 안내렌즈삽입술 및 안내렌즈교체술을 받았으나 백내장 발생 및 시력회복이 되지 않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10년 전 고도근시교정을 위해 타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후 시력회복을 위하여 2007.2.8.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3.20. 우안 안내렌즈삽입술(ICL)을 받았고, 7.7. 시력교정을 위한 우안 안내렌즈교체술을 받았다.
③11.1. 우안 백내장에 따른 안내렌즈 제거 및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IOL)을 받은 후 11.2. 우안 인공수정체 교체술을 받았다.
④수술 후 원고의 우안 교정시력은 11.15. 0.7, 11.29. 0.7이고, 원거리최대교정시력은 0.63, 근거리최대교정시력은 0.8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7.3.23. 피고병원에서 백내장으로 진단받았고, 2010.7.7. 안내렌즈교체술을 받은 점, 현재 원고는 각막내피세포 수의 감소 소견으로 추가적인 안내수술의 경우 위험성이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들이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시력교정수술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11.1. 백내장수술과 11.2. 인공수정체교체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인공수정체교체술로 인하여 각막내피세포의 수가 감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인공수정체의 굴절률이 적절하지 않을 때에는 유착이 일어나기 전에 인공수정체 교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수술 당시 각막내피세포 수 간소로 인한 추가적인 안내수술은 위험하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