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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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3가단483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23세
사건요약 안과 진료 및 스테로이드제 약물 처방에 따른 복용 중 과다 장기복용으로 인한 고관절 손상으로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 및 인공관절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운동장해 및 시력장해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4.7. 21:00경 갑자기 어지러움증과 눈앞의 사물이 흔들리고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4.8. ㄱ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②MRI장비가 없어 00병원을 경유하여 4.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안과에 외래진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안과 진료 후 신경과에 협진 요청으로 진료결과 MRI 및 핵검사를 받은 결과 뇌신경이상 의심소견이 있었다.
④원고는 4.29. 입원 후 신경과의 처방에 따라 스테로이드제를 계속 복용하였는데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더 많은 양을 링거로 투여 받았다.
⑤이후 원고가 5.26.경 퇴원할 때 쯤 머리가 빠지고 살이 많이 찌고 혀가 반쪽 마비되고, 이가 시리는 등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⑥2001.11.20. 다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21. ㄱ정형외과에서 X선 촬영결과 스테로이드제 과다복용 또는 장기간의 과다음주로 인한 고관절 이상소견이 발견된다는 소견이 있었다.
⑦11.26. 피고병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양측 고관절 이차성 관절염 진단이 내려졌다.
⑧원고는 12.20. 왼쪽 고관절에 인공관절삽입술, 오른쪽 고관절에 대하여 골이식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1.21.경 오른쪽 고관절에 추가로 인공관절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 언어장애, 시력장해 등 후유증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과 관련하여 스테로이드제가 중대한 부작용을 수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약품의 효능, 효과와 투약의 필요성,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복용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위 약품을 복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사들은 원고에게 단순히 살이 찔 수도 있다는 말만 하였을 뿐 무혈성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승낙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정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무혈성괴사를 치료함에 있어 원고의 나이가 불과 24세 정도의 젊은 활동기 연령인 점을 감안하여 본래의 골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치료법을 사용하거나 치료에 자신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는 등 대체치료법을 고려한 다음 최후의 치료수단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선택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성급히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회복불능의 영구장해가 남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행위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96,876,56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2,5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