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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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서부 2003가단820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22세
사건요약 시력검사 결과 근시와 난시 진단 후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고 라식수술을 시행받은 후 시력측정 결과 시력저하 및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라식수술 상담과 수술보조를 하는 여직원 소개로 2002.2.7. 피고병원을 방문한 후 시력측정을 하였다.
②시력측정 결과 우안 –5D의 근시와 –2D의 난시였으며 좌안 –6D의 근시와 1D의 난시였으며 안경교정시력은 우안 1.0이었고 좌안이 1.2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라식수술과 관련된 기본적인 검사를 하였으나 산동후 실시하는 정밀망막검사는 하지 않았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우안은 각막반흔으로 인하여 교정시력이 예상에 못 미칠 수 있으나 최소한 0.7은 나올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⑤수술 후 난시교정용 안경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고 라식수술과 엑시머 수술의 차이점을 설명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라식수술을 시술하였다.
⑥수술 이후 2.8.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시력측정을 받았는데 결과 우안 0.3, 좌안 0.5이었고, 1주일 후에는 우안 0.2, 좌안 0.7이었다.
⑦원고는 3.15. 00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시력측정을 한 후 3.16. 우안 공막두루기 및 냉동치료술, 좌안 레이져 치료를 받았다.
⑧원고의 시력은 우안 최고시력으로 0.02이고, 좌안 0.63로서 ㅅ병원에서 시각장애인 6급 판정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라식수술을 함에 있어서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술 후 35일째 되는 날 원고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우안의 골절검사가 측정불능상태가 되자 비로소 정밀망막검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망막의 이상여부는 정밀망막검사를 통하여만 가능한 점, 라식수술 이전에 특히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망막의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라식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망막에 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는바 원고가 수술 이전에 어떠한 망막에 관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과실행위와 결과인 원고의 망막박리와는 다른 원인이 개제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정밀망막검사를 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과실 있는 의료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의 의료행위와 원고의 망막박리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과실있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망막(손상), 시각장애
②기대여명 : 47.3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
④금액 : 56,241,12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1,500,000원)
②참작 : 수술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 수술 이후의 경과, 원고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67,741,129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