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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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5가합751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55세
사건요약 안구 건조증으로 안과에 내원하여 누도검사 시행 중 소독용 알콜을 안구에 주입한 결과 각막 손상 및 결막 부종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시험 준비로 책을 오래 본 탓에 눈이 뻣뻣하여 2005.4.14. 10:05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결과 왼쪽 눈에 건조증이 있어 누도검사를 권유받았다.
②피고는 누도검사 시행 중 소독용 알콜을 주사기에 넣어 누점에 주입한 결과 원고에게 눈의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액체가 목까지 넘어오게 되었다.
③이후 원고는 눈이 계속 너무 아프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의 눈 위에 반창고를 부친 후 귀가하게 되었다.
④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항의하여 ㅅ대학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여 11: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⑤원고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식염수로 약 30분간 닦아 낸 후 눈의 통증이 가라앉았다.
⑥이후 병원에서 8일간 진료를 받은 후 4.21. 퇴원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는 누도 검사상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결과 그로 인해 원고에게 각막 손상 및 결막 부종의 부상을 입혔는바, 이에 피고는 민형사상의 일체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여 피고가 2005.4.15.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