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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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7가단4211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5세
사건요약 시력저하 및 난시와 근시가 겹쳐 시력교정을 위한 상담 및 검사 후 예약된 라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각막반흔 및 시력저하 등 수술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좌안시력 0.4, 우안시력 0.3으로 아주 나쁜 것이 아니었으나 난시와 근시가 겹쳐 생활상 불편함을 느껴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②2005.6.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 안과를 방문하여 시력교정 관련 상담 및 검사를 받았다.
③검사결과 안구가 약간 기형이긴 하나 수술을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하여 수술예약을 하고 돌아왔다.
④6.30. 수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이 시작 후 10여분 걸쳐 오른쪽 눈을 먼저 수술 받고 이어 왼쪽 눈을 수술하기 시작하였다.
⑤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올라가는 중 왼쪽 눈이 시리면서 아프기 시작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통증을 호소하였다.
⑥이후 상태는 더욱 나빠져서 눈물까지 흐르기 시작하였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앞을 보기가 힘이 들 정도였다.
⑦원고는 아무런 처방도 받지 못하고 귀가 후 증상이 더욱 심해지고 통증 때문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호소하였는데 피고는 포도막염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⑧원고는 약을 10여일 가량 복용하였으나 전혀 차도가 없었고 눈이 너누 심하게 충혈되어 회사 업무를 하는 데도 지장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고의 경우 각막이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얇은 편으로 라식수술을 받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러한 점을 투시하고 그대로 수술을 시행하였고 부작용이 발생하여 결국 원고는 각막반흔 및 그에 따른 시력저하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라식수술을 시행한 집도의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위 라식수술의 부작용으로 원고가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0,535,15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회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