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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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3가합1175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백내장 진단 하에 수술을 시행하던 중 수정체의 후낭이 파열되어 유리체가 동공 전방으로 유출되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 이후 시력상실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7.경부터 좌안의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0.2.15. 피고병원 안과에서 검진결과 우안 0.08 정도 시력상태, 좌안은 안전수동으로 각막 혼탁 및 백내장 등 소견을 보였다.
②2.18. 좌안 수정체에 후낭하 혼탁 등 소견을 보여 노인성 과숙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병원은 2.28. 원고의 좌안에 수정체 낭외적출법에 의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수정체의 후낭이 파열되었다.
④후낭 파열로 유리체가 동공을 통해 전방으로 유출되자 전방유리체 절제술 및 공막고정술을 각 시행하여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다.
⑤수술 후 원고는 좌안의 상태가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9.4. 갑자기 좌안의 안압이 40mmHg로 상승하였다.
⑥9.22. 좌안의 안압 37.39mmHg로 측정되었으며 이후 안압강하제 투약에도 좌안의 안압은 조절되지 않았다.
⑦3.8. 38mmHg, 3.29. 35mmHg 수준을 유지하여 안압강하제 투약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
⑧그 후 원고는 2001.7.5. 좌안에 대한 녹내장성 시야장애에 진단을 받았고 2002.3.5. 좌안에 대한 망막박리, 시신경위축 및 시력상태 광각유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안과의사로서 원고의 좌안에 대한 백내장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정체 후낭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고도의 주의를 기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후낭을 파열시켜 유리체가 전방으로 유출되게 함으로써 위 원고로 하여금 전방유리체 절제술과 함께 인공수정체를 낭내에 위치시키지 못한 채 공막에 고정시키는 수술을 받게 하였는바, 그 수술과정에서 전방 내 유리체가 방수 유출로를 막아 유출로가 변화되어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함으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결국 좌안의 시신경 위축으로 인한 시력상실의 피해를 입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소속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수정체 후낭이 파열되자 즉각 공막고정술에 의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맥브라이드 표 시각계통장해, 전신장해), 시력상실
②기대여명 : 31.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7%
④금액 : 132,605,563원
(2)기왕치료비 : 466,9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06,457,978원(133,072,473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4(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29,457,97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