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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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7가합14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라식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받은 후 빛퍼짐 현상이 발생하여 2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없이 증상이 악화되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왼쪽 눈에 대한 진찰을 받은 결과 라식수술을 권유받고 2002.1.경 라식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빛퍼짐 현상이 발생하여 수술 전보다 시력이 나아진 것이 없었다.
③몇 개월이 지나도 빛퍼짐 현상이 나아지지 않자 다시 피고에게 진찰결과 수술을 권유받고 다시 라식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빛퍼짐 현상은 더욱 심해졌고 시력도 매우 나빠졌는데 원고의 오른쪽 눈이 실명인 상태에서 왼쪽 눈 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신경쇠약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질환까지 더하였다.
⑤이후 피고의 권유대로 원고는 2003.8.경 3차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빛퍼짐 현상은 더 심해져 겹쳐보이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⑥원고는 2005.5.경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물체가 흔들려서 머리가 아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화해)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고는 3차례에 걸친 라식수술과 1차례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바, 피고는 안과전문의로서 환자가 단기간에 걸쳐 3차례의 라식수술을 시술받은 경우 그 부작용을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1차 라식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자 이를 감추기 위한 2차, 3차 계속해서 무리하게 시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한쪽 눈을 실명케 하였을 뿐 아니라 실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우울증이 발생하였는바 위 손해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