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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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6가합4655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로 판단하여 유리체 절제술 및 레이저광응고술 등 수술 시행 후 염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녹농균 감염에 으한 안내염으로 확인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2.14. 피고병원에 외래로 내원하여 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여 우안의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인한 유리체 출혈로 판단하였다.
②의료진은 12.14., 12.21., 2016.1.4. 및 1.6. 시력검사, 안압측정, 안저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다.
③1.8. 우안 유리체 절제술, 안구 내 삽관 레이저광응고술, 백내장수술을 각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1.10.경 우안에 염증이 발생하였고 균배양 검사결과 녹농균 감염에 의한 안내염으로 확인되었다.
⑤이후 의료진은 안내염 치료를 하였으나 우안의 각막 혼탁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현재 원고는 우안 실명 상태로 시력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감염 원인균인 녹농균은 병원 내 감염의 주요 원인균으로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면역능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고,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이를 완전히 박멸하여 감염의 원천을 차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따른 병원 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