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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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13908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후 두통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뇌진탕 추정 진단 후 우안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안과 협진 결과 급성폐쇄각녹내장 진단 하에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 등 시행받았으나 시신경 손상 및 시야 장애 등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6.16. 17:55경 1달 전 넘어져 우측 전두부를 부딪친 후 생긴 두통 증상이 심해져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두통과 눈이 침침한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원고의 의식이 명료하고 동공의 크기 및 반응, 안구운동 등 정상소견이었으며 사지의 운동 및 감각기능, 빛 반사 모두 정상이었음.
③뇌CT검사상 출혈 등 소견이 없어 뇌진탕으로 추정 진단하고 입원 조치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6.17. 07:00경 우안 통증 및 시력 저하를 호소하여 안과에 협진 의뢰하여 우안 동공 확대, 안압 36으로 높게 측정되어 급성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하였음.
⑤09:36경 안압하강제 필로카르핀, 엘라좁, 알파간 등 점안하여 만니톨 정맥주사 및 다이아목스를 복용 조치하였음.
⑥6.17. 11:15경 안구 내 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 후 14:10경 안압하강제와 만니톨 정맥주사를 실시하였음.
⑦15:45경 홍채 주변부 성형술을 시행한 후 안압하강제를 투여하여 17:00경 안압이 24mmHg 정상 범위 근처로 감소하였음.
⑧21:00경 안압이 38mmHg로 측정되어 만니톨을 투여하여 6.18. 08:50경 안압이 5-7mmHg 정도로 측정되었음.
⑨7.30. ㅅ대학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제거술 및 인공수정체삽입술을 시행받았고, 2016.5.25. 현재 급성폐쇄각녹내장으로 인한 우안 중등도 이상 시신경섬유층 손상 및 시야 장애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진단한 2016.6.17. 09:30 원고가 내원한 때로부터 17시간이 경과한 무렵으로서 일반적인 급성폐쇄각녹내장 환자에 비하여 진단이 늦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응급실 내원 당시에는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의심할 수 있는 특이 소견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의료진이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에서야 녹내장으로 진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안구가 이미 손상되어 있었으므로 바로 안과로 진료 의뢰되어 안압검사를 통해 급성폐쇄각녹내장으로 조기 진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의 시력 예후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사 피고병원의 진단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현재 증상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의 응급실 내원 당시 급성폐쇄각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질환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