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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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4가단504806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5세
사건요약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 하에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황반부 망막 열공이 발생하여 열공 부위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후 망막박리 진단 및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아 2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좌안 무광각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0.경 양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2010.7.16.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 안과를 거쳐 7.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③8.2. 좌안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황반부 근처 망막에 열공이 발생하게 되었음.
④의료진은 열공 부위 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 제거, 유리체절제술, 실리콘오일 삽입술 등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⑤수술 후 퇴원하여 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안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았음.
⑥11.23. 의료진은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술 등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원고는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이차 폐쇄각 녹내장을 진단받았고, 11.25. 좌안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 받았음.
⑧12.24. 좌안 섬유주절제술, 실리콘오일제거,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⑨수술 이후 안압 조절이 되지 않자 2011.1.24.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재시행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안압이 높게 측정되어 4.27. 외래 진료시 좌안 무광각 상태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술기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좌안 황반부 주변의 망막에 열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고, 이의 합병증인 망막박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압 상승에 따른 녹내장을 야기하여 시신경 손상에 의한 무광각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서면에 필기구로 몇 군데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만으로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인공수정체의 탈구 정도나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의 선택,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등 수술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망막열공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 시각상실(무광각)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④금액 : 22,456,418원
(2)기왕치료비 : 4,158,8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630,666원(26,630,66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왕치료의 기간 및 경과, 후유장애의 정도,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33,630,666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