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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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전지법 2000가합1095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안 통증으로 내원 및 세극현미경 검진결과 안구결막열상 진단 하에 안내염 증상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하여 검사결과 쇠조각 발견되어 이물질 제거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0.23. 15:30경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왼쪽 눈에 통증을 호소하자 세극등현미경에 의한 검진 및 문진을 한 후 좌안구결막열상 진단을 받았음.
②10.24. 9:30경 다시 내원 후 통증을 호소하자 진찰결과 좌안 안내염 증상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를 권유 받았음.
③원고는 피고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00병원을 들러 진단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후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원고는 왼쪽 눈에서 쇠조각을 발견되어 안구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좌안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이물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사실, 당시 안구내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 발생하는 증상인 안구내 출혈이나 맥락막 탈출 등 증상은 보이지 않고 단지 구결막이 3 내지 4mm 정도가 찢어져 있어 피고는 구결막 열상으로 진단한 사실, **대학병원의 원고 좌안 CT촬영에 의해 검사결과 안구 내 후부에 위치한 시신경의 바로 위에 쇠조각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안구내에 이물질이 들어간 직후에는 염증이나 조직 손상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고는 이튿날 안내염 증상을 발견하자 즉시 원고에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초진시에 원고의 왼쪽 눈에 들어 있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조치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