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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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5가단3168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라섹 수술을 받은 후 사물분간이 되지 않는 등 감염발생으로 인하여 각막혼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개선이 되지 않고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2.경 대학 재학 중 라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3.10.21. 피고의원을 찾아 문의 및 상담을 하였음.
②라섹수술을 권유받은 후 검사결과 우안 –3.5, 좌안 –4.5 디옵터이고 각막 상태가 양호하여 수술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11.5. 정밀검사 결과 각막 두께가 우안 534㎛, 좌안 524㎛로 근시교정술에 적합한 상태 진단을 받았음.
④11.11. 좌안 및 우안에 대한 라섹수술을 시행받고 안약 첩방을 받았는데, 11.13.부터 사물의 형체를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음.
⑤11.15.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염증이 발생하여 각막 혼탁으로 인한 시력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음.
⑥11.16.부터 11.18.까지 치료를 받은 후 11.19. 각막염증 제거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 개선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수술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라섹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각막혼탁 등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각막혼탁 등 후유증이 세균감염 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적절하였다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위 후유증이 피고의 세균예방조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우안은 60, 좌안은 80㎛ 정도의 각막을 절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수술 후 각막 두께가 기존 각막 두께의 50%를 상회하고 400㎛를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절삭량 등 피고의 수술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수술동의서의 개략적인 내용만 빨리빨리 읽어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였을 뿐,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각막혼탁이 발생할 경우 조만간 완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원고와 같이 각막혼탁이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 원고와 같이 각막혼탁으로 인하여 시력이 개선되기는커녕 교정시력마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각막혼탁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을 넣어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백내장 등 증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안구건조증으로 인하여 몇 년간 눈물약을 넣어야 한다는 사실 등 수술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사정을 알고도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원고의 후유증은 수술에 따르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그 발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나타난 각막혼탁 등 위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수술 후 4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으나 증상이 완치 되고 있지 않으며 치료비도 상당한 점, 원고는 당시 25세 정도였고 현재 30세가 되지 않은 나이로 완치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신체상태, 피고의 수입 정도, 제반 상황
(2)*합계 : 3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