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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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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0가합12657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야구방망이에 우측 눈 부위를 맞아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 확인 후 약물치료 및 퇴원 조치하였으나 재출혈 및 각막혼탁 발생하여 실명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6.14. 야구를 하던 중 야구방망이에 우측 눈 부위를 맞아 눈썹 부위가 찢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을 보여 17:3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안압 36mmHg, 전방출혈 4mm 가량 발생한 상태였는데, 세극등 검사를 통한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후 만니톨 등 주사 및 안압약을 점안하였음.
③치료 후 안압 20mmHg으로 떨어지고 전방출혈에 의한 안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초음파 촬영결과 유리체, 망막, 맥락막 등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④안압하강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등 약물을 처방하면서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⑤퇴원 후 원고는 22:08경 00의원에서 상처 부위에 대한 봉합치료를 받았고, 6.15.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치료를 계속 받았음.
⑥6.17. 우측 눈부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눈부위 전방출혈 및 재출혈로 인한 안압 45mmHg로 상승하였음.
⑦홍채해리, 외상성 백내장, 이차성 녹내장 및 각막혼탁 등이 발생한 상태로, 6.18. 우측 눈의 전방세척술 수술을 받은 후 수차례 전방출혈에 대한 전방세척술, 백내장 및 녹내장에 대한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시행받았음.
⑧현재 원고는 우측 눈부위 각막 혼탁으로 실명상태로, 녹내장 치료에 별다른 효과가 없어 안구 통증이 올 경우 안구적출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진료 과정상 과실 여부 : 처음 내원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압측정, 안구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안압하강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치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는 위 검사를 실시한 후 안압치료를 실시하고 그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을 결정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안압하강 점안제, 산동조절마비 점안제, 스테로이드 점안제 등을 처방한 점, 외상성 전방출혈의 경우 재출혈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압치료 후 원고의 안압이 정상범위 내로 회복하였고, 당시 원고의 상태만으로 재출혈 또는 그로 인한 녹내장 등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려웠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피고가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산동조절마비 점안제를 처치하여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방출혈이 있는 환자에게 위 약물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피고의 위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를 입원시켜 치료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환자 본인인 원고나 그 보호자인 원고에게 외상성 전방출혈의 위험성, 발생가능한 합병증의 종류, 증상 및 심각성, 증상발생 시 필요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 위험성 및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 즉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이를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지도·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진료 자체에는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 실명(안구적출)
②기대여명 : 65.9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75,246,3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20,810원
②보조구비 : 3,118,65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176,5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2,057,408원(86,762,348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모(4,000,000원), 형(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70,057,40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