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븞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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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8가단55603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안 백내장 진단 하에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망막부종이 관찰되자 추가검사 결과 망막혈관폐쇄 및 망막출혈 진단을 받은 후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 결손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8.6.21. 피고로 진료를 받은 후 좌안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 전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②6.28.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비문증 등을 호소하자 이틀 후 피고는 6.30. 안구 내 염증세포 증가로 안내염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③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점안제 처방을 하여 7.2.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직후 7.3. 안구내 염증세포가 감소하고 인공수정체도 제자리에 위치하여 있었음.(2차 수술)
④7.4. 빛간섭단층촬영상 좌안 망막부종이 관찰되었고, 7.18. 망막부종이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음.
⑤D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피고는 7.19. 망막세동맥폐쇄로 시력저하 전신색전등 가능성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통화를 하였음.
⑥7.25. 좌안 주진단 상세불명 망막혈관폐쇄, 부진단 망막출혈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좌안 시력 0.02로 시력 교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
⑦분지망막정맥폐쇄의 질병이 고착화 된 상태로 시력 저하의 후유증과 중심 시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시술상 과실 내지 경과조치상 과실 여부 : 백내장 수술로 인한 안내염이나 망막혈관폐쇄는 그 빈도가 각 0.1%, 0.01% 정도로 빈도가 매우 드문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으로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로 인하여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 아닌 점, 1차 수술 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던 중 염증이 증가되어 안내염에 관한 항생제와 염증억제제가 투여되었고, 유리체절제술이 실시되었는바, 안내염 발생의 경우 초기에는 항생제와 염증억제제로 치료할 수 있으나 증상이 심해지고 시력이 나쁘면 유리체절제술과 같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피고의 위 조치는 드물게 발생하는 안내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 적절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측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앞서 원고와 보호자 등에게 백내장 수술시 설명서르 ㄹ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점, 위 설명서상 환자의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방법, 치료경과, 혼자의특이사항, 수술 후 후유증 내지는 합병증,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다시 여기에 밑줄, 동그라미 등 표시되어 있으며, 수술 후 후유증과 합병증 항목의 안내염에도 밑줄이 표시되어 있는 점, 각 수술 경과,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안내염이나 좌안의 망막세동맥폐쇄 소견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