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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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영상의학과
사건명 서울남부 2018가단25278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공단 시행 유방암 검진으로 유방촬영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결과통보를 받은 후 타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C4a로 진단을 받아 수술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6.경 피고병원에서 공단에서 시행하는 유방암 검진을 받았다.
②피고는 6.17. 원고의 유방촬영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내용의 유방암 검진 결과통보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2017.2.14. 00병원에서 좌측 유방 2.1cm 크기의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상 유방암 진단을 받고 2.23. 좌측 유방 부분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김 수술을 시행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2016.6.경 피고병원에서 유방암 검사를 할 당시에는 아무런 임상증상이 없었고, 이후 2017.2.경 좌측 유방 중 겨드랑이쪽을 향한 부분 피부 조직이 뭉쳐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00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암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00병원 유방 초음파 검사결과 Category C4a로 판독되어 조직검사 후 유방암으로 진단되었는데, C4a인 경우 초음파에서 유방 결절이 보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을 때 유방암으로 진단될 확률은 4-5%로 알려져 있어 설령 원고에 대해 2016.6.경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여 유방 결절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실제 조직검사를 시행할 만큼 악성으로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유방암의 조기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유방 촬영검사 결과 유방암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이상소견이 없다고 잘못 진단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유방암 검진을 할 때 단순 유방 촬영 검사 외에 유방 초음파검사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유방암 발병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