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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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서울중앙 2010가합31674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아파트에서 낙상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대퇴골 분쇄골절 등 다발성 골절 등 확인되어 마취 및 골절부위 수술을 마친 후 호흡곤란 및 심정지 발생하여 폐색전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11.5. 07:71경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낙상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결과 안면부 종창과 열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분쇄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척골 주두골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
②원고는 11.5. 17:00경 국소마취 하에 안면부 열상과 안구 주변의 파열된 근육에 대한 봉합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촤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기로 하였다.
④피고는 11.11. 13:50경 원고에게 척수마취를 위해 국소마취제 및 정맥마취제를 투여하였다.
⑤피고는 좌측 대퇴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마친 후 우측 종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무렵인 15:04경 원고에게 호흡곤란 증상이 나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등을 투여한 후 기관 내 삽관을 하였다.
⑥의료진은 원고의 심정지 상태를 호전시킨 후 심초음파검사를 하여 폐색전증 진단 하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원고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⑦의료진은 11.16. 원고에게 조영제 투여 후 CT촬영 결과 폐동맥의 혈전증, 폐부종, 심비대 등 폐색전증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12.14. 원고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도하였으나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원고의 의식이 더욱 저하되었다.
⑨원고는 2010. 1.15. 00병원에 전원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각성은 있지만 자극에는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심한 뇌위축을 보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는 체중 83kg, 신장 178cm로 비만평가지수 26.19로 과체중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에게 응급상태가 발생한 이후 뇌CT, 심초음파, D-dimer, 폐 CT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심초음파 검사 결과 D-shaped LV 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위 수술 당시 약물요법에 의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해 보이나, 좌측 대퇴골 골절로 부목 고정하여 하지 거상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종이 심하였던 원고에게 수술 전날까지도 압박스타킹을 착용하여 정맥혈이 빠져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폐색전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는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심초음파 검사를 하여 위 소견이 나왔으므로 폐색전증에 의한 심정지였음을 알 수 있어 신속하게 폐색전증을 진단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마취과 의사는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마취를 동시에 담당하여 비슷한 시기에 마취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원고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폐색전증과 관련하여 그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수술 도중에 원고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피고병원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Ⅲ-D항)
②기대여명 : 9.2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65,775,7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9,065,840원
②향후치료비 : 12,597,790원
③보조구비 : 10,721,7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자 1
②금액 : 212,892,44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1,536,748원(538,455,828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5,315,485원
특이사항 및 기타